中 반도체 재무구조 기형…경제 양극화

작년 APC에서 관세 유예가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AI 및 반도체 등 기술 전선으로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대만 문제와 희토류 공급망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논의의 복잡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언급하는 '관리 가능한 경쟁'은 상호가 서로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전략적 경쟁을 의미한다. 최소한 무역 분야에서는 치킨 게임을 지양하자는 묵시적 합의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술 패권과 국방력 관련 경쟁은 이러한 합의와 무관하게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관리 가능한 경쟁'은 수사적 언어에 불과하며, 실제 갈등 확산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반도체 기술 격차가 분명 존재하지만, 인력과 자본 투입을 통해 점차적으로 추격이 가능한 업종이라는 점에서 속도전 양상을 띤다. 실제로 태양광이나 전기차 등 일부 산업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으나, 기술 격차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압박이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미국의 압박이 기술 발전을 지체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영업 매출은 발생하지만,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거의 없는 구조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내부 생태계 거래 위주로 이루어지며, 보조금에 기반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상장을 시도하여 민간 자본을 유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강준영 교수는 “무슨 제품을 하나 만들면 이 제품 원가의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예요. 영업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 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10원인데 자기 돈 들어간 게 아니고 8원은 정부 보조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라고 설명했다.

창신메모리 사례에서 보듯, 특정 기업이 1위 기업으로 부상하고 민간 자본이 유입되면 재무제표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주식 시장 등 외부에서는 이러한 재무제표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준영 교수는 “창신 메모리 딱 하니까 1위 기업으로 되고 그럼 민간 자본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섞여지면 그냥 민간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무재표도 정상화되고”라고 말했다.

미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정부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는 과거 부동산 개발 중심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른 결과로 분석된다. 강준영 교수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들이 싹 없어지는 거지. 이걸 이제 우리가 경제 심리라고 하는데 경제 심리가 경색이 돼 버리는 그러니까 동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사람들이 안 써. 은행에 잠겨 있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많은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설립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며, 일부 기업은 글로벌 사우스 시장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강준영 교수는 “네이주엔이라는 거는 안으로 말다는 뜻이에요.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출혈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쟁하는 많은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세운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탈중국 공급망 재편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인도, 베트남 등이 주요 수혜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또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배터리 등 특정 분야에서 초크포인트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기술 특허 승소 사례 등은 한국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강준영 교수는 “탈중국 공급망 재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수혜자가 바로 대표적으로 인도 베트남입니다. 그런 데는 또 한국은 분명히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도 나름대로 초크포인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라고 강조했다.

국가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민생 경제는 오히려 팍팍해졌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내수와 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악화일로를 걷는다. 이러한 현상은 나라의 강함과 국민의 가난이 공존하는 역설적인 현실을 보여주며, 강준영 교수는 적어도 중국이 체감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거대 인구를 가진 사회주의 정권으로서, 급격한 개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극도로 경계한다. 쇼크 요법보다는 점진적인 하향세를 선택하며 개혁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이는 사회 불만 세력 양산을 우려하여 정치적 불안을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강준영 교수는 “중국 거대 인구의 사회주의 정권이란 말이죠. 누구도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꽉 졸람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알지만 그걸 못 합니다. 왜? 사회 불만 세력을 양산하면 정치적 안정에 자신이 없거든요.”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학 기술 분야와 전통 제조업 간의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강준영 교수는 “시진핑 체제는 선택과 집중, 우선 되는 거를 밀어서 나머지를 끌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 실업 문제의 구조적 악화를 초래하며,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TSMC가 혼자서는 엔비디아 칩을 공급하기 어려운데, 이는 한국의 HBM(고대역폭 메모리)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TSMC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한국 HBM 또한 팔 곳을 잃게 되는 구조다. 강준영 교수는 “TSMC가 혼자서 엔비디아 칩을 공급 못 하죠. 왜 그러냐 하면 HBM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거. 그러면 TSMC가 안 되면 우리나라 HBM도 팔 데가 없는 거예요.”라고 설명하며 중국 경제 악화가 한국에 미칠 연쇄 효과를 분석했다.

중국은 작년부터 사이버 보안 통제를 매우 철저하게 강화했다. 이러한 통제 강화로 인해 정부 노선에 반하는 의견은 배출구를 찾기 어렵게 됐다. 지식인들조차도 정부에 대한 우려를 대놓고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준영 교수는 “작년부터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라고 지적했다.

이 시스템은 은행 대출 이자 상환, 부모 효도, 구매 성향 등 다양한 요소를 점수화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의 해외여행을 제한하거나 오성급 호텔 이용을 통제하는 등 전방위적인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강준영 교수는 “사회 신용 평가 지수라는 이름으로 다 개인적으로 평가가 돼 있어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당신은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해외 못 갑니다. 당신은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오성급 호텔에서 못 잡니다.”라고 시스템의 실제 운영 방식을 설명했다.

당이 항상 '갑'의 위치에 있어 권력의 소유자이자 분배자 역할을 간부를 통해 수행하면서, 모든 이들이 당을 바라보고 관시를 맺으려 한다. 이로 인해 1993년 이후 수십 년간 반부패 운동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준영 교수는 “당이 항상 갑이잖아요. 권력의 소유자이면서 분배자 역할을 간부를 통해서 하니까 전부 여기를 바라보고 관시문화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패의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소프트파워 전략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준영 교수는 “뭔가를 진행하는데 조금만 다르게 보면 반대 세력으로 자꾸 보는 거죠. 국가가 주도하는 소프트파워는 한계에 온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중국은 조급함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반대 세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보편 가치인 자유, 인권, 개방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이어지며, 결국 세계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