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악용, 체납관리 강화 지시

할당관세 제도의 허점과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양심에만 맡기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스템 변경이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관세청은 유통과정 전담 기구 설치와 사후 보고 강화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올해 현재까지 약 24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체납관리단 인원은 2,029명 규모이나, 지방 정부의 체납액은 수십조 원에 이른다.

체납액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관리단 인원을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려운 현안 속에서도 중립적인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생활 개혁을 위한 공정위의 최근 성과를 높이 사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