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집값 반영 검토… 삼성전자 주주환원 실망에 주가 급락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지표에 자가 주거비 반영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현재 물가 지표가 실제 체감 물가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물가 산정 시 자산 가격인 집값은 제외되어 있어, 집값 상승과 하락이 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현재 물가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정확한 물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 가격을 물가지표에 반영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3년 조사 자료를 인용하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연 5.1%라고 가정했을 때 이를 물가지표에 반영하면 물가 상승률이 약 1.6%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른바 가상월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을 임대로 내줬을 경우 예상되는 월세를 계산하여 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에 달하며, 일본은 자가 주거비 15%와 임대료 5% 등을 포함해 약 20%를 주거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호주는 순수한 집값만을 물가지표에 반영하며 땅값은 제외합니다. 반면 영국과 캐나다는 영수증 지출 방식을 사용하여 주택담보대출 이자, 세금, 집 수리비 등 실제 돈으로 지불되는 보유 비용만을 반영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처럼 각 나라별로 주거비를 물가지표에 포함하는 방식은 상이하며, 이는 주택 시장의 특성과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주거비를 물가지표에 반영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특히 금리를 인상하여 물가를 잡으려 할 때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가계에 전가되면서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주거비 변동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통계 착시를 유발하여 통화정책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값을 물가지표에 반영할 경우 물가 지표의 변동성이 커져 정부의 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하강 국면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리 정책을 비롯한 통화 정책 방향 설정에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값을 시장 가격이나 전체 자산 흐름에 맡기지 않고 정책으로 통제하려 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지적됩니다.

삼성전자가 11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발표 직후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약 9%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110조 원이라는 규모 자체는 크지만, 세부적인 환원 내용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주주환원 방식 중 현금 배당과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최근 주주들은 단순 현금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더 직접적인 주주 환원 방식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할 경우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회사가 동일한 이익을 내더라도 한 주당 돌아오는 이익(EPS)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사주 소각은 주주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9일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여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향후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환원 기준을 기존 50% 범위 내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인 삼성전자의 환원 방식 및 정책 변화와 대비되어 시장의 실망감을 더욱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규제 때문입니다. 금산법에 따르면 기업 집단에 속한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합계는 10%에 달하며,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이들 금융 계열사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금산법의 규제 한도를 넘어설 수 있어 금융당국의 승인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지분율 규제는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주요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주 소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금산법의 10% 지분율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금산법 규제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보통주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환원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밝힌 전체 주주환원 가능 재원은 최대 110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 3분기에 약 30조 원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나면 단순 계산으로 최대 약 80조 원 가량이 남게 됩니다. 이 남은 재원에 대한 최종 배분 방식은 내년 1월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금산법 규제로 인해 자사주 소각보다는 현금 배당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주 소각은 보통주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를 소각하면 기업의 주당 배당 여력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보통주 주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우선주 활용이 삼성전자의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대안적 접근 방식으로 주목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삼성전자의 정확한 주주환원 규모는 설비 투자 비용이 확정되어야 파악 가능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예상 설비 투자액을 미리 공개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남는 재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발표된 90조 원에서 110조 원 규모 내에서 주주환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비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환원 규모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충전 전문 기업들이 연이어 경영난에 직면하며 파산하거나 회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전 전문 기업 차지인은 이달 초 최종 파산했으며, 앞서 4월에는 클린일렉스, 5월에는 이카플러그도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이지차저의 경우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는데, 이는 운영 비용 급증에도 불구하고 충전 요금에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이 겪는 원가 부담은 2020년 대비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기료 자체 인상분 1.7배보다 훨씬 큰 폭의 증가입니다.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2020년 당시 충전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던 전기료 특례 할인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례 할인 폐지는 충전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은 EV 이음 카드의 존재로 인해 사실상 요금 상한제에 묶여 있습니다. EV 이음 카드로 결제할 경우 사업자가 충전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공공 충전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전기차 충전 요금에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EV 이음 카드 대비 낮은 요금을 책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수익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결정권의 제한은 충전 사업자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국내 전기차 충전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는 약 90만 대인 반면, 충전기는 약 47만 대가 보급되어 전기차 2대당 충전기 1대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전기차 11대당 충전기 1대에 비해 약 5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보급률은 충전 사업자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현재 시장은 구조조정 및 재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