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 판사 3가지 의혹”…영장 기각과 아들 채용 관계는?

해당 사실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김승원 의원실 측은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주진우 의원은 이러한 정황이 우연이라는 해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사위, 산자위 등 선호도가 높은 상임위 의원실에서의 근무는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이는 해당 의원실 근무가 개인의 경력 개발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주진우 의원은 영장 기각 판사가 사건 관계인인 의원실에 아들을 취업시킨 것은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 체계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해당 판사의 탄핵과 대법원 직무 배제 등 강력한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사도 탄핵 대상이므로 대법원에서 직무를 배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수사와 사법 체계가 동시에 무너진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 같은 절차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진우 의원은 촉구했다. 제넨셀 사건에서 주가 조작이 방치되고 식약처 수사가 미진했던 점을 예로 들며 총체적인 사법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판사들 휴대전화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볼 수 있으나, 사실상 영장 발부가 어려워 수사 성역으로 존재한다고 주진우 의원은 비판했다. 자기 휴대전화가 털릴 일이 없다고 보기에 사실상 막무가내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례와 유사한 구조로 사법 불신을 심화시킨다.

제넨셀 사건은 약을 개발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건으로, 엉뚱한 약을 가져와 코로나 약이라고 주장하며 대중을 기만했다고 주진우 의원은 말했다. 주가 조작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통상적인 범죄를 넘어선 극악한 범죄로 규정했다. 주진우 의원은 개발 의도 없는 약으로 대중을 기만한 점을 본질적인 문제로 보았다.

본인이 만난 적 없다고 했으나 보좌진이 만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정치인이나 장관 후보자들이 부적절한 해명을 반복하는 패턴을 지적하며, 정확한 사실 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면접 및 채용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딸의 면접을 엄마와 오빠(인사 담당자)가 봤다고 주진우 의원은 밝혔다. 이후 본인들 월급이 평균 연 30% 정도 인상된 해가 2년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문회 준비단의 해명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채용 및 급여 결정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에도 여당이 증인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진우 의원은 비판했다. 김성훈 후보자의 진술과 팩트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김승원 후보자만 불러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후보자만 증인으로 출석시키면 거짓말의 무대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위증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태릉시 골프장에 있었고, CCTV에 그 모습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경호 대상 차량 두 대가 움직였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덧붙이며, 골프장 체류 시간과 황제 골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가 골프장에서 9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 점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27홀을 돌았거나 식사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추정했다. 이 사안에 대해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공직 감찰 책임이 있는 총리실의 감시 소홀을 지적했다.

재산 등록 시 현금을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며, 비고란에 '경조사'라고 명시된 점을 들어 축의금으로 추정했다. 이는 수입원이 불분명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 아들의 재산이 2024년 말 390만 원에서 1년 만에 1억 6,800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주진우 의원은 밝혔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코인을 4천만 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증여 또는 축의금 등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강원도의 좁은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호 대상자임에도 경호원 동행에 따른 지역 사회 소문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에 거주한다면 월세나 전세를 어떻게 감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 관저 이용 의혹까지 언급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주소지 및 생활 패턴에 대한 추가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특수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9시간 행적을 1분 1초 공개할 필요도 없이 CCTV로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단발성 폭로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계속해서 의혹을 파고들며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CCTV 공개 등을 통해 확보한 승기를 바탕으로 더 몰아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며, 야당의 견제 활동을 지속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