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국회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 개최… 헌법 전문 수록에 의문 제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재고하고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새역사 국민운동이 지난 7월 4일 대구에서 진행한 학술 토론회의 연장선상으로 개최됐다. 이 교수를 비롯해 김용삼 팬앤마이크 대기자,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5·18에 대해 해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진숙 의원은 환영사에서 5·18이 발생한 지 46년이 지났지만, 5·18의 의미에 대해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5·18이 과연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5·18 유공자 명단과 관련해 유공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는지 국민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영훈 교수는 발표에 앞서 5·18은 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되었기에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치적을 나열하며 78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결코 불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당대의 정치가 권위주의였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이는 공화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성의 결핍 때문이지 민주 정치의 일탈이나 부정은 아니었다고 못 박았다. 이영훈 교수는 4·19와 5·18이 근본주의적 대립이 빚은 정변에 불과할 뿐 혁명으로 둔갑시키면 안 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용삼 대기자는 '광주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이 이광로 장군을 시켜 광주 사건의 전말을 조사한 결과, 초기 진압 작전에서 정웅 31사단 윤흥정 전투교육사령관 등의 심각한 과오를 발견하고 처벌을 건의했으나 최규하 전 대통령은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의견이 다르다면서 그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기자는 만약 정부 합동 조사단의 건의에 따라 이들을 처벌했다면 광주에 대한 논란이 지금처럼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표했다고 밝혔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5·18이 87 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그는 광주 시민은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지만, 정치학적으로 공백이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주사파가 채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주 전 위원장은 현재 법 집행이 아니면 5·18에 대한 비판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그만큼 좌파는 궁지에 내몰려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 방청객이 포럼 개최에 반대한다며 고성을 질러 10분 가까이 행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다른 사람이 이에 동조하며 큰 소리로 항의하자 다른 방청객들이 이들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했다. 소란이 계속되자 이진숙 의원은 포럼 진행 도중에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 특정 세력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며 장내 정숙을 당부했다.

결국 소란을 일으킨 당사자는 행사 도중에 다시 한번 욕설을 뱉으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는 행사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5·18 단체의 관계자라고 밝혔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주광역시 지역구 의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행사 개최를 반대하는 등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다.

양부남 의원은 5·18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포럼에 대해 광주 지역구 의원들은 참을 수 없다며 비민주적 행사를 규탄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한 방청객은 이제 5·18도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됐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5·18이 혁명인지 아닌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18은 성공한 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역사적으로 진압된 것을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만약 5·18이 혁명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다.

어떤 국가가 대대손손 특정 이벤트를 '우리 민족의 정신, 우리 국가의 정신'으로 기념할 때, 폭력적인 이벤트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유일하게 예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혁명인데, 혁명은 이념의 교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가 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혁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사태를 국가 정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운동은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기 때문에 국가 정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만약 폭력적인 항거 운동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역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역사적으로 계속 기리고 그의 생일을 국가 공휴일로 기념하는 것은 그가 조화와 평화의 이념을 내세운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정신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됐다.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이야기에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 전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가치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단순히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념 가치로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한쪽 정치 진영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됐다.

마틴 루터 킹 목사로부터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왔고, 민주당 쪽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이야기될 수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민권 운동을 벌였던 많은 흑인 지도자들이 이후 연방 의회에 입성하여 평생 정치인으로 활동했으며, 그 대대손손이 뒤를 이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마틴 루터 킹의 행사가 민주당 쪽에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데이에 실제로 벌어지는 추모 행사를 보면 흥미로운 일이 발생한다. 보통 3~4시간이 넘는 추모 예배 생중계를 좌파 채널이나 ABC, NBC 같은 방송사들은 하지 않고, 폭스 뉴스 같은 보수 채널이 중계한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가 되면 항상 그가 주장했던 평화롭고 조화로운 미국의 미래에 대해 기념하고 이야기한다. 이는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구조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같이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정치인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흑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정치인으로 나와 의회에 진출하고 있지만, 마틴 루터 킹의 정신을 기리는 것은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함께 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 민주화 항쟁 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진짜 헌법 전문에 들어갈 정도가 되려면,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인정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누구는 간첩 때문에 생긴 폭력 사태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선량한 시민들이 권력에 짓밟힌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서로 완전히 극렬하게 반대가 되는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는 헌법 전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