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제성장률 17개 지자체 중 11위…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오판'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2024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이 17개 광역 지자체 중 1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0위, 2022년 8위에 이은 구조적인 하락세로, 국가 산업 경제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이 수치를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경민 교수는 서울의 인구 감소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1992년에 약 1,100만 명을 기록했던 서울의 등록 인구는 2025년 기준 93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30년 이상의 인구 감소는 20대만 공부를 위해 유입되고 30대부터 인구가 유출되는 구조적 고령화를 야기한다. 김 교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택 가격이 유지되는 현상은 서울이 '양극화 도시'가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관광 산업과 상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서울의 새로운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민 교수는 서울의 도시 면적이 도쿄 23구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쿄의 인구 변화를 서울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23구는 1960년대 중반에 900만 명을 찍은 후 1995년까지 인구가 8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도넛 현상'을 겪었지만, 이후 반등하여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일본이 당시 도넛 현상에 대해 큰 위기감을 가졌던 반면, 현재 서울은 그러한 염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구체적인 플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울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쿄와 같은 전략적인 접근과 중앙 정책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민 교수는 서울의 핵심 경제 축인 금융·보험업(13%)과 정보통신업(12%)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지역 균형 발전은 필요하지만,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수도권의 핵심 기능 유지와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김경민 교수는 금융업과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의 본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야 하지만, 백오피스 기능은 충분히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 도시 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외 주요 도시들도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서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전략과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대도시 경쟁력으로 보고 자본, 사람, 즐거움 등이 집중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는 관점에 기반한다.

김경민 교수는 서울의 경쟁력을 해치면서까지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국가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며 나머지를 이끌어가는 구조가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적 특성을 유지해왔으며, 프랑스 파리 또한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핵심 도시의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독일처럼 분권화된 국가와 달리, 한국은 대도시의 엔진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교수는 프랑스 정부가 2010년 발표한 '그랑 파리 계획'을 서울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모델로 제시했다. 이 계획은 파리 대도시권 내에서 금융, R&D, 창조 산업, 항공 우주 산업 등 기능별 특화 구역을 설정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교수는 서울 역시 프랑스처럼 대도시권 내에서 특정 기능을 육성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막연히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방식이 아닌, 대도시권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금융 경쟁력 측면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전 세계 부동산 대체 투자 분야에서 '슈퍼 갑'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주요 투자자들과의 수시 대면 미팅이 필수적이다.

김 교수는 전주 이전으로 인해 우수 실장급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해외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전주까지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좋은 딜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금융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서울로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민 교수는 프랑스 파리와 같은 대도시 위기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작년에 있었던 시위들이 젊은 세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자산 및 소득 양극화가 연령대별 양극화로 고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50대 이상의 자산층과 20대의 자산 형성 격차가 심화되면서, 젊은 세대의 미래 불투명성에 대한 절박함이 사회적 시위로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대해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교수는 금융·보험업과 IT·미디어 산업이 서울의 핵심 성장 동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논의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핵심 기능을 보존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내 대학 교육 환경을 육성하고, 실리콘밸리 타입의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코넬대학교 테크 스쿨을 루즈벨트 아일랜드에 유치했던 사례를 들며, 서울의 좋은 학교들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포항공대 일부 학과의 서울 및 수도권 이전 시도가 있었으나, '포항공대마저도 수도권이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기업들이 AI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내 최첨단 인력 양성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점을 언급했다.

김경민 교수는 뉴욕과 도쿄의 사례를 들며 대도시의 직접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은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2000년대 이후 대도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포항공대 전체가 아닌 일부 학과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지식 기반 고부가 산업 발전을 위해 대도시 집적 효과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교수는 청년 및 3040 세대가 서울에 정주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소득 기반'에서 '자산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기반 복지가 현금 지급을 통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이라면, 자산 기반 복지는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부동산을 통한 자산 축적이 서울에서 특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 토지 임대부 분양, 지분 공유제, 장기 모기지 등 구체적인 금융 플랜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은 젊은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도시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민 교수는 국가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집값 잡기'보다 '사회 초년생과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 주택 보유 기회 제공'에 두어야 한다고 개인적인 철학을 밝혔다. 그는 빚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주택 보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가적인 수요를 발생시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정책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교수는 리처드 플로리다의 연구를 인용하며, 전 세계적으로 '슈퍼스타 도시'의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평범한 도시'의 가격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10년 전부터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주택 가격 측면에서 우상향하는 사이클을 보이지만, 다른 지방 도시들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방 소멸 및 양극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인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커리어 패스를 찾기 어려운 현실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교수는 서울의 경쟁력 유지가 지방 관광 및 경제 활성화와 상충하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이 글로벌 G2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먼저 방문하고, 이후 차별화된 경험을 찾아 지방으로 이동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지방의 엉뚱한 지역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는 서울 관광을 경험한 후 지방으로 확대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서울의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는 순간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줄어들고, 이는 지방으로의 관광 및 인구 유입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지방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서울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이끌 전략이 동시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교수는 현재 정책 담당자들이 6.25 전쟁과 빈곤을 겪은 '후진국 한국' 세대인 반면, 지금의 3040 세대는 '선진국 한국'을 경험하며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괴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미래전략원 연구를 통해 젊은 한국인들이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이러한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되고 집행되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신임 LH 사장의 '집값 급락 가능성'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격이 폭락하는 도시는 문제가 있는 도시이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