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지금이 마지막 기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해 ‘돈을 주면 표를 사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한마디로 매표 행위로 평가된다.

이는 전통적인 가치 동맹 관계가 비즈니스적인 거래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세계 정세는 과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치 동맹으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고 있으며, 600mm·240mm 방사포와 개량형 자주포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0년 동안 단절된 남북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돌파구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의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대화의 물꼬를 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언급했던 '페이스메이커' 역할처럼, 북미 정상회담은 현재 경색된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외교적 기회다.

이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북한은 2017년 핵단추 발언 등 전쟁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선 바 있다. 이는 핵과 경제를 병진하는 노선이 한계에 직면했고, 경제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와 달러 경제 시스템 편입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 경제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잘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 제재 완화와 정상 외교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미회담은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한다.

그러나 과거 하노이 회담 결렬은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주었으므로, 이번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2021년 8차 당대회와 달리 올해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경제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북미 협상에서 북한이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면 체제 안전과 4대 세습을 보장하는 강력한 담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북한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해상 물류와 달리 육로 이동은 물자, 인원, 장비의 감시와 통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육로 이동이 확대될 경우 북한군 파병 물자와 인원 이동의 가시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분노 표출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은 영변 핵 폐기 의사가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다음 회담에서는 한국의 개입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제도적·법적 변화를 의미하며, 과거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서 벗어나 '적국' 관계로의 인식 전환을 반영한다. 현재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응 사격으로 인해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과거와 달리 국지전이 아닌 전면 확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커졌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북미 관계만큼이나 한반도 내 평화 공존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이는 군사적 대치 속에서도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전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로 비무장지대(DMZ) 완충지대가 상실될 위기에 처했으므로, 군사합의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국가 국방 전략은 중국을 제일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동시에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평화적 조치를 대비태세 약화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핵추진 잠수함 등 억제력 강화와 평화 관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의 사례는 강대국을 상대로 자국만의 고유한 전략을 가지고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이 많고 핵보유국인 국가이다.

한국군 또한 미군의 통제 하에 작전을 수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유의 군사 전략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국만의 독자적인 전략은 국가 생존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미국 간 이란 공격 취소 사례에서 보듯이, 한미 간에도 전쟁 목표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와 같이 한미가 북한을 상대로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위험, 즉 연루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한 미군 잔류 논의를 넘어, 가치 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이 주도적인 동맹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브룩스 사령관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브룩스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전작권 전환 절차의 평가단장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러한 정치적 결정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 고유의 전략 수립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은 국민 안심과 북한 억제를 위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그 확보가 절실하다.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핵주기(농축·재처리)의 완전한 사이클을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