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5년 만 방한…한미동맹 겨냥

진행자는 현재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중국 체제 유지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한미동맹을 미국의 압박에 대한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 미필리핀 동맹, 미대만 동맹 등 다른 동맹 관계에 비해 한미동맹의 취약성을 이용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5년 만의 공식 방한은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진영을 선택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진행자는 이러한 요구가 다른 말로 하면 사실상 한미동맹을 끊으라는 의미와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는 왕이 부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진영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즉, 동맹국 간 상호 협력의 원칙에 따라 미국 편에 서지 않는 것은 한미동맹 관계하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모순된 주장입니다.

진행자는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익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적인 외교라는 명분 아래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한국의 핵심 국익과 충돌한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식 사회주의나 북한의 주체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한국 외교의 핵심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