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 중국 상대 코로나 소송 승소

미국 미주리주 법원이 2025년 3월, 중국 정부와 우한시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주리주의 손을 들어주는 궐석판결을 내렸다. 피고 측인 중국 정부와 우한시가 미국 법원의 관할권을 부정하며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미주리주가 받게 될 총 배상액은 약 245억 달러(한화 약 33조 원)에 달한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중국이 2026년 8월 31일, 미주리주의 궐석판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중국 후베이성 정부와 중국과학원은 미국 대형 로펌 화이트 앤 케이스(White & Case)를 선임하여 미국 법원에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중국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처음으로 미국 법원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사법적 영역에서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최근 미국 내 중국 자본의 토지, 특히 농지 매입에 대한 안보 위협 논란이 뜨겁다. 미주리주가 중국 정부의 미국 내 자산 추적 의지를 밝히면서 부동산, 금융 지분, 그리고 농지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중국 자본의 미국 내 토지 소유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안보 위협 논란과 연계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2020년 에릭 슈미트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미국 주 정부 최초로 중국 정부와 공산당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손해배상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의 명분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주장이었다.

미주리주는 중국 당국이 2019년 후반 이미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세계 보건기구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고 의료진의 증언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미주리주는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서 마스크, 방호복, 장갑 등 방역 물품의 전 세계 시장 수입량을 수억 개 단위로 급증시켰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방역 물품의 해외 수출을 제한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 미국 내 방역 물품 가격 급등과 수급난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미주리주는 중국 내에 입주해 있던 미국계 방역용품 제조 공장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해당 생산 물량을 독점적으로 수급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방역 물품마저도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공급 부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주리주 정부는 마스크 등 필수 방역 물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화로 약 1,600억 원의 초과 비용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부터 장기적으로 입게 될 세수 손실액과 경제적인 피해액을 약 80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러한 재정적 손실과 경제적 피해가 중국의 방역 물품 독점 및 수출 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근거로 삼았다.

미주리주는 초기 소장에서 미국 정보 보고서 및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중국 당국이 2019년 후반 이미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세계 보건기구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고 의료진의 증언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국의 행위와 마스크, 방호복 등 개인보호장비(PPE)의 대량 매집 및 수출 제한이 미주리주에 약 10조 8천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추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7월 1심 법원은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따라 중국 정부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2024년 1월, 제8 연방 항소법원은 중국의 PPE 독점 및 매집 행위를 주권 행사가 아닌 '상업적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권 면제 예외가 적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통치 행위(방역 소홀 등)와 상업적 행위를 분리하여 판단했다.

중국 측은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법원은 궐석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당초 미주리주가 주장한 80억 달러의 피해액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면서 245억 달러로 대폭 증액되었다.

과거 중국 기업 푸펑그룹은 미국의 공군 기지와 약 1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옥수수 가공 공장을 짓겠다며 대규모 농지를 매입한 바 있다. 이 기지는 미국의 최첨단 드론 및 군사 통신 기술이 집약된 핵심 안보 시설이었다.

미국 정부는 간첩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해당 사업을 강제로 중단시켰고, 이 사건은 중국 자본의 미국 토지 매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켰다.

미국 전체 농지 중 중국 자본의 점유율은 약 1%로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 자본이 소유한 농지들이 이상하게도 미국의 주요 군사 시설과 밀접한 위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국 자본의 농지 소유는 안보 문제와 직결될 경우, 강제 처분 및 매입 금지 등의 법적 조치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중국 자본의 토지 취득을 규제하는 주된 이유는 국가 안보 때문이다. 중국이 군사기지나 정보기관 근처의 땅을 매입하여 도청, 감시 등 스파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식량 공급망을 볼모로 삼는 등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시장 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리더 국가로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신중을 기한다. 국제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면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자본의 토지 매입 규제와 같은 정치적 개입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미국 정부는 합리적인 근거와 명분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주리주의 대중국 코로나19 손해배상 소송은 연방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역할을 주 정부가 대신 수행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작은 주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거침없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모습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기조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적 압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사법적 수모에 대한 공식적인 반격으로 2025년 12월, 우한시 인민정부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주체로 중국 우한시 인민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미주리주 정부와 관련 인사들이다.

이는 중국 역시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미중 간의 법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2026년 8월 31일, 중국 정부는 미국 대형 로펌 화이트 앤 케이스(White & Case)를 선임하며 미주리주의 코로나19 손해배상 소송 궐석판결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중국 측은 약 245억 달러 규모의 궐석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중국이 국제법 체계 내에서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사법적 조치에 반기를 든 것으로 평가된다.

미주리주의 대중국 소송은 공화당 검찰총장들의 정치적 성공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소송을 제기했던 에릭 슈밋은 이후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되었다. 그의 뒤를 이은 앤드류 베일리 검찰총장은 2025년 3월 중국 상대로 코로나19 배상 승소 판결을 유도하고 중국 소유 농지를 압류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 FBI 부국장으로 영입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중국 강경 정책이 미국 내 공화당 인사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 검찰총장 캐서린 해너웨이 역시 이 소송 대응을 정치적 훈장으로 활용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