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법안, 상원 49대 50으로 부결

CLARITY 법안은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미국 상원 심의 착수 동의 절차에서 가로막혔다. 이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사실상 내년 법안 재상정 전 마지막 시도가 무산됐다.

이번 득표 결과는 시장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상자산 관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상원에서는 의원 한 명이 토론을 무한정 끌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어, 이를 중단하고 법안 표결로 넘어가려면 전체 100석 중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CLARITY 법안 표결은 법안의 실제 내용 심의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였으며, 이 과정에서 6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는 법안 통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컸음을 보여주며, 부결로 인한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CLARITY 법안 표결에서 민주당은 표결에 참석한 44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무소속 의원 2명(앵거스 킹, 니 샌더스)도 반대했다.

또한 공화당에서도 수전 콜린스, 조시 홀리, 제리 모란, 톰 틸리스 등 4명의 의원이 이탈표를 던져 법안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법안이 부결된 직후 재심의 동의를 제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미국 상원 규정에 따라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부결 쪽에 선 의원만 신청할 수 있어, 틸리스 의원은 법안의 완전한 좌초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협상 문서라기보다 최후 통첩에 가까운 형태로 변경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안에는 가상자산의 윤리 조항, 주 법무장관의 역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기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범위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못했다.

이러한 대규모 수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트럼프의 윤리안은 신규 코인 발행 금지 등 향후 행동에 대한 양보가 80%를 차지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미 보유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20%를 포괄하지 못했다.

이 20%의 간극이 이번 표결 결과를 가른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공화당은 미래 행동 규제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현재 보유 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끝내 해소되지 못하면서 법안은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과 경쟁하는 구조를 가지며, 디파이(DeFi) 대출이나 덱스(DEX) 거래소 등 알트코인 생태계에서 담보로 활용되어 다양한 금융 상품 수익을 창출한다.

만약 은행권의 압력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유입이 차단될 경우, 이는 알트코인 기반의 금융 상품과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끊어 알트코인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CLARITY 법안에 포함된 서킷 브레이커 조항은 가상자산 시장의 급변동 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은행권은 기본적으로 자금 유출 자체를 원치 않는다.

서킷 브레이커 도입이 법안에 명시될 경우, 이는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은행들이 이를 반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연방법이 주 소비자법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주정부는 코인 사업자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되고, 이는 2017년 이후 330건 이상의 코인 관련 집행 사례를 기록했던 주정부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디파이(DeFi)는 건물이나 인력 없이 코드로 운영되는 무인 금융 시스템으로, 전통 금융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커 높은 예금 이자와 낮은 대출 이자를 제공한다. 그러나 CLARITY 법안 최종안은 고객 자산을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에 대한 민사상 보호는 포함했지만, 형사상 무허가 송금 보호 조항은 삭제했다.

이로 인해 디파이 개발자들은 형사적 책임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법안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거 결과나 금리 인상 등 예측 시장은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이는 카지노 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CLARITY 법안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의 관할권을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예측 시장과 카지노 업계의 반발을 샀다.

관할권이 변경될 경우 주법 및 부족 게임법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민주당의 표를 얻기 위해 주 법무장관 권한 강화 및 디파이 개발자 형사보호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톰 에머 하원 원내총무는 상원에서 너무 많은 내용이 변경되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이 하원에서도 원활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비트코인은 이미 상품으로 분류되고 세법, ETF 승인 등 제도권 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금리 인상 문제 해결 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은 규제가 없어 사업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이 적기 때문이다.

반면 알트코인은 아직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누가 규제 주체가 될지, 상품으로 분류될지 증권으로 분류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알트코인의 가치 평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