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청사 요새화’와 이재명 대표의 ‘전자·우편 투표’ 도입 추진, 국민 불신 가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과거 법원 판결 없이는 재선거를 하는 것이 혁명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는 이 같은 입장에서 벗어나 실제로 혁명에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선관위의 향후 행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선관위는 급증하는 집회와 과격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군사기지처럼 요새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은 국민들과의 잠재적인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마치 국민들과 전쟁이라도 준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선관위는 중앙 선관위 청사를 철조망이 달린 2.7m 높이의 울타리로 둘러싸고, 방탄 시설이 있는 경계초소 12개를 선관위 주변에 500m 간격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외부 차량의 침입에 대비해 장애물도 설치하며, 청사 내에 직장 예비군까지 편성하여 총기 보관함과 전투 장구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안 시스템을 총괄하는 방호 관제실과 통합 상황실을 구축하고, 드론을 막기 위한 안티 드론 건까지 구비할 예정이다. 이 모든 예산은 총 14억 원에 달하며, 과연 선관위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선관위는 최근 전국민들이 요구하는 재선거 요구를 거부했다. 6.31 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투표 중단 등의 문제가 선거 관리 규정 위반은 있었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선거에 제기된 재선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국민들은 선거 결과보다는 선거 과정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부정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올림픽 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재선거를 통해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선관위가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키우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불안감을 느껴 청사 요새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선관위의 청사 요새화 움직임도 논란이지만, 더욱 경계해야 할 부분은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도입 시도이다. 이 두 가지 투표 방식은 공정성 문제와 해킹 위험 등 여러 우려를 안고 있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투표 방식 도입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먼저 도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명분으로 전자투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향후 국내 선거에도 전자투표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향후 전 국민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외국민 대상 전자투표가 문제없이 안전하게 진행되었다는 명분으로 전 국민 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전자투표를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외국민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들이 전자투표를 경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명분으로 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하지만, 국내 국민들의 참정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 선관위의 전산 조작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전자투표 도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편리하고 빠르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전자투표 도입은 선거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전자투표를 도입했다가 해킹 및 조작의 위험성 때문에 이를 폐지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전자투표의 보안 취약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나라 선관위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건 이상의 해킹 공격을 받은 전례가 있다.

선관위 시스템은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잦은 해킹 공격이 들어오고, 심지어 비밀번호를 '12345'로 설정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투표와 개표 과정 모두 해킹이 가능할 정도로 취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년층은 여전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하여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투표 참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도 많은 어르신이 택시 애플리케이션 사용이나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키오스크 사용 가능한 어르신 비율은 6.8%에 불과하다. 노년층의 65%가 디지털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상황에서 전자투표 도입은 이들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브라질을 방문하여 전자투표에 대한 논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현재 브라질은 전자투표로 인한 부정선거 논란이 심각한 상황이다. 브라질은 대통령 선거까지 전자투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만큼 부정선거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전자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방식 변경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좌파 대통령 룰라가 당선되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파가 전자투표기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논란이 확산되었다. 최근 미국에서도 브라질의 전자투표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브라질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 또한 이재명 대표의 언급 이전부터 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과거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가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학습하려 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전자 소송과 전자투표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국가이다. 선관위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전자투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에스토니아와 기술적, 절차적 협력을 모색하고, 직원들을 파견하여 교육을 받게 할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선관위는 이재명 대표가 전자투표 도입을 주장하기 전부터 기술 협력 및 직원 교육을 통해 전자투표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2018년에 선관위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미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현재 이 시스템은 공직 선거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는 전자투표와 더불어 우편투표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투표 역시 문제가 많은 투표 시스템으로 지적된다. 미국에서는 몇 년째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이재명 대표의 우편투표 도입 시도에 대한 비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문제점이 많은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투명성이 확보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투명 투표함을 사용하고, 독일은 해킹 위험 때문에 전자 개표에서 수계표로 돌아섰다. 대만의 경우 당일 투표, 당일 개표, 수계표를 원칙으로 하며, 부정선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재외국민은 반드시 투표일에 대만에 입국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 4년마다 수많은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천 달러의 비용을 들이는 것은 투표권의 소중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받아야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외동포청은 2028년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젠가 전 국민 모두가 전자투표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자투표나 우편투표가 아니라, 사전 투표 폐지, 당일 투표, 당일 개표, 그리고 수계표를 통한 투표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라는 주장이 강하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