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중독된 나라, 프랑스·일본은 어떻게 무너졌나

진행자는 빚에 중독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짚어 보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 자칫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길목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프랑스와 일본을 통해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보겠다는 것이 영상의 틀이다.

금리는 신용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단서를 먼저 붙였다. 그럼에도 그리스는 신용도가 낮아 2022년까지 프랑스보다 국채 금리가 2.1%포인트 높았다. 시장은 프랑스의 신뢰도가 더 높다고 보고 이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런데 2025년 8월 금리가 뒤집혔다. 현재 그리스 10년물 국채금리는 4.3%, 프랑스는 4.79%로 프랑스가 더 높다. 독일의 3.4%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진행자는 누가 프랑스를 망쳤는지 알아야 한국의 미래도 가늠할 수 있다며,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따져 보겠다고 했다.

마이너스 금리에서는 정부가 돈을 빌릴수록 오히려 이자 수입이 들어온다. 진행자는 이 구조가 마크롱 정부를 빚에 중독시켰고, 금리 상승이라는 경고 신호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봤다.

프랑스 전 재무장관은 이대로 가면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지만, 의회의 불신임을 받아 물러났다. 재정을 바로잡으려는 개혁에 의회와 국민이 함께 반대하면서 이자비용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6년 성장률은 -0.2%로 전망된다는 예측도 소개됐다.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0월 15%까지 떨어졌다는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프랑스는 국가가 빚에 중독된 경우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16%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연간 적자가 GDP의 약 6%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한국의 정부 부채는 GDP의 45%로 프랑스보다 훨씬 적다.

다만 한국은 가계 부채가 더 많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한국이 85%, 프랑스는 59%다. 진행자는 빌린 주체만 다를 뿐 한국도 빚더미에 중독된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예금 이자가 줄어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돌린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빌려서 집을 사는 수요도 늘어난다. 진행자는 이런 경로가 한국에서 수십 년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진행자는 집값 결정 요인 가운데 기준금리가 약 60%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0%대 금리가 이어진 2020~2021년에는 가계 신용이 역대급으로 늘었다.

HBM 호황으로 기업 실적은 좋아졌지만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 7월 소매판매는 2.6%, 8월은 1.8% 감소했다.

프랑스는 마이너스 금리 아래 빚을 내 돈을 펑펑 썼고, 그 결과 그리스보다 국채 금리가 더 비싸졌다. 일본은 1987년 대장성이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한 뒤 집값이 폭등했다가 폭락했고, 이후 잃어버린 10년·20년·30년을 겪었다.

진행자는 한국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명하게 정책을 펴면 프랑스와 일본의 길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에 따라 경제 미래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진행자는 창업자들이 지분의 일부를 판 것이어서 금융시장에 파장이 있을 신호라고 봤다. 금리와 물가를 그 어느 때보다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