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월 10~20만 원 계약은 적법한 노무 자문
원본 영상 9:18이는 통상적인 노무 자문 수수료이며, 일감 몰아주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기본소득당은 노동법을 준수하고자 노무 업무 대행과 자문을 위해서 노무법인과 월 10에서 20만 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의원직과 장관직을 놓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통상적인 노무 자문 수수료이며, 일감 몰아주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기본소득당은 노동법을 준수하고자 노무 업무 대행과 자문을 위해서 노무법인과 월 10에서 20만 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교섭단체들이 230억 원이 넘는 선거 보조금을 받는 것과 달리 3,900만 원의 보조금과 당원 당비로 선거를 치렀다. 모든 계약은 적법한 절차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다.
용 후보자는 지난 7년간 총 6억 원 규모의 당비를 납부했으며, 이 중 본인 소득으로 납부한 당비는 3억 원이다. 당비 납부에 따른 세액 공제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다. 3억 원을 당비로 내고 3,600만 원을 절세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적 이익보다 정당 활동 지원을 우선했다고 밝혔다.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단체장 후보들은 정당에 헌신하는 활동가들이다. 특별 당비는 선거 기간 재정 보충을 위한 자발적 참여로, 공천 대가라는 주장은 당원들의 헌신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시민단체 사무실 전대차 계약이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연구소는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임차 비용의 약 30%인 월 35만 원을 부담했으며, 이는 실제로 사용하는 업무 공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서를 공개했지만, 정정 보도는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거대 정당은 고용 규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이며, 세금 이중 수혜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계 기간의 안내에 따라 목적과 조건에 맞게 신청하여 사용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도 다른 정당에선 이런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주택 매각은 육아와 직장 병행을 위한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했다.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었기에 20일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매각하여 양도소득세율 70%를 적용받았으며, 1천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와 생애 첫 주택 대상 감면받았던 취득세 반환까지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와 아들을 포함한 전체 재산이 3억 원 미만이라며, 주진호 의원의 78억 원 재산과 비교하며 이중잣대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 세금으로 받는 급여 안에서 알뜰하게 생활했으며, 수십억대 자산가 정치인들과 비교했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6년 2개월간 수령한 총 급여는 1억 6천만 원 수준이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250만 원이다. 연간 급여를 합산하여 고액으로 왜곡 보도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육아휴직 신청 당시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대표도 아니었으며, 대체 인력 고용으로 인해 전체 고용 인원 변동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여성이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현실은 잘못된 현실이다. 남녀 불문 배우자가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경력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밝혔다. 이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과제와 상충하는 요구이며, 지역 활동 중심의 내조 문화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 컨트롤 타워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법안 발의를 이끌었다. 생활동반자법, 친밀관계 폭력 처벌법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양성평등 정책 대상 특별상과 청소년 희망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용 후보자는 법안 발의 실적이 부재하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 12일 동안 문제가 아닌 사안에도 '문제', '의혹', '논란' 등의 딱지를 붙여 보도가 이어졌고, 해명을 해도 기사에 실리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다. 피해 청소년 쉼터 보호 법안 기권 사실의 왜곡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참석률 의혹 관련 사실 관계 정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낙인찍기식 보도가 계속되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공개 정파 활동을 했음을 인정했다. 이 비공개 정파는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와 자정 역량 부족 등의 문제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 조직 문화 개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해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
낙태 금지, 혼전 순결이라는 신념을 가진 적이 없으며, 자신의 삶을 규율해 온 적도 없다고 단언했다. 용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 및 미투 운동 도입을 주장한 이력이 있으며, 기본소득당의 페미니즘 정당 정체성을 재확인했다. 과거 성차별적 문건에 대해서도 당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음을 강조했다.
신지혜 최고위원과 함께 당을 창당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기존 조직 해산 이후 흩어진 동료들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당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이미 2017년 해산한 비공개 정파와는 전혀 관계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억측과 짜깁기 해소를 위해 공식적인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준비해 온 대로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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