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 겸직에 ‘야당’ 논쟁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퇴 기자회견 관측도 있었으나, 용 후보자는 정부와 국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이 법률로 허용되며, 비례의원직 사퇴 관례가 정치인들 간 '자리 나눠먹기'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태생 자체가 다르며, 용 후보자가 직접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 위성정당을 통한 '민주당의 특혜'로 원내에 진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부당한 겸직 고수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책임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용 후보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는 인사권자의 결단'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현 인사권자가 특정 비선 조직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정치인 배려로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용 후보자가 자신의 사적 편익을 내세우며 특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또한 비례의원 두 번을 한 것만으로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이례적인데, 용 후보자가 '더 큰 정당에 들어가지 그랬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 것은 자신이 민주당 소속이었으면 방어받았을 것이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청년 정치인의 대표도, 소수 인권을 대변하는 인물도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교대 살인 사건 피해자를 만나 공감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보이스피싱 사건 폐지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비선 조직 내부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묵인·방조한 것만으로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이 결여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의 행태가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기대했을 것이며, 두 가지 직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10~20일 이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양도 취득세 70%를 내면서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기자 등 일부 인사들이 문제 제기를 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이러한 비판이 소수 정당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으로 비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재선 과정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특혜'를 받았으므로, 두 직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에서 사퇴가 아니었다는 점과 본인을 '야당 의원'으로 포장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용 후보자가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지냈음에도 야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 간첩 야당'처럼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민주 진보 연합으로 범여권에 속하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판결문이 특정된 것이 아니며, 검찰이 기소한 내용도 '이재명 대통령 경선을 위해 쓰였다'는 주장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입증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내용이 들어간 것이라고 맞섰고, 민주당 측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완전히 엮어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용 부원장 관련 의혹이 이재명 대통령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김용 부원장 판결문에 정당명이 정확히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상당액수'라는 표현은 추정한 것이며, 검찰의 기소 내용도 코로나 시기 이재명 대통령 경선을 위해 6억을 썼다는 것으로, 기본소득당 등과의 연관성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게 1, 2억을 전달했다고 시연한 방식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배우자 문제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없다', '가족 정당이라는 말은 모욕이다'라고 반박하며, 같은 당직자인 남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박이 '사실이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있을 뿐,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과 정치자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 부부가 모여 회의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청렴성과 공공성을 갖추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런 사람이 공직자로서 내각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0%가 넘는 응답자가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의원을 하고 있나'며 기본소득당의 존립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과거 '언더 조직'의 성차별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 채택 안건에 반대 토론에 나서 부결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 결과 7월 5일 언더 조직의 존재와 혼전순결, 낙태 금지 같은 교양이 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후보자의 해명이나 사과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를 본인이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식의 잘못된 해명으로 봤다.

용혜인 후보자 측은 특별 당비 1억 5천만 원이 남편의 월급을 돌려준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대해 해명했다. 남편은 당직자로 6년간 월 250~300만 원을 받으며 활동했으며, 이는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고 한덕수 대권 후보를 새벽에 바꾼 전례를 들며, 이러한 정당이 용 후보자의 노력을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용 후보자 측은 남편과 자신은 개별 인격이라며, 국민의힘의 비판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하고, 언론을 향해서는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보도는 검증이 아닌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도중 기자와의 설전까지 벌어졌는데, 한 기자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장관 임명 후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인지 묻자, 용 후보자는 '지금 저랑 토론을 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다른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을 기회도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가도 하겠습니다'라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국민과 싸우려 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볼 수 없기에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덕수, 한동훈 관련 언급은 현 사안에 대한 반박 논리가 될 수 없으며, 국민의힘을 공격할 요소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보좌관 임명 시 사촌이나 친척을 임명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인맥을 통한 특혜를 방지하고 내부 비판을 통해 주의를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는 국고 관련 예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의혹조차 받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 후보자 측은 남편 채용 문제에 대한 반박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억 원대의 소득을 특별 당비로 납부하는 '기행적인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 측은 당직자 채용 문제에 대해 남편이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특별 당비가 아닌 당원들의 비용으로 운영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의 세비를 가지고 남편 월급을 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대형 정당과 달리 소수 정당은 국회의원의 특별 당비에 의존해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따라서 '가족 소득당' 같은 비하 표현은 언론의 잘못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언더 조직의 보드게임 회사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사무실 주소가 동일하며, 건물 소유주가 언더 조직 대표 김기호 씨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더 조직의 단체 이사장이 기본소득당 상임고문이며 현직 의원도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사가 재단에 매년 4억 8천만 원을 기부하고 당 핵심 인사들이 재단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인연이 겹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용 후보자가 '나랑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는 한 문장으로 이 모든 겹침을 설명하기에는 목록이 너무 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언더 조직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강남문 인사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에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며, 대통령은 명확히 여당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언더 조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와 어떠한 강령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더 조직이 공산주의 혁명을 강령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요구하며, 반국가 단체 지하 조직이라는 기사가 쏟아지는데도 해명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또한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언더 조직의 관련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코바나 콘텐츠 관련 의혹을 예로 들며, 예술 분야는 연결될 수 없다고 방어했던 것처럼 언더 조직 문제도 별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주장이 민주당의 '내란 세력'으로 엮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더 조직과 연결되어 있고 그 비호를 받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준 것은 이례적인 혜택이므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본인에게 불리하면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이 용혜인을 두 번 준 것이 아니며, 당의 공천 과정과 비례연합 순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언더 조직과의 연결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만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가 의혹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당이 해명해야 한다고 맞섰고, 민주당이 국정원과 검찰을 없애고 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며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하려는 것이 언더 조직과 관련이 있다면 충분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