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 아닌 운의 결과

조선, 방산, 원전, 디램 분야의 호황은 '횡재'에 가까웠다고 언급됐다. 특히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크다고 지적됐다. 김정호 교수는 기술적 우위보다는 대외 환경 변화가 산업 회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과거의 성공은 현장 노하우와 가성비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현재의 경쟁력은 중국 등 후발주자가 대체 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현재의 산업 구조에 취해 실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퇴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생산성을 높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 영역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관점의 변화가 부족하다고 언급됐다. 김정호 교수는 변화하지 않으면 일본의 쇠락 과정을 답습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AI 도입으로 1인이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정호 교수는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 증대로 인한 고용 감소 및 수익 독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AI 활용 능력이 개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김정호 교수는 AI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AI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AI 기술의 잠재력은 인정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다.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생산성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운다. 경험해보지 못한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기대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

김정호 교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AI를 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AI 도입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비용 낭비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와 AI 개발 벤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투자받은 벤처 기업은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는 순환 구조를 예로 들었다. 시장 추정 매출 중 상당액은 실제 최종 소비자 지출이 아닌 내부 거래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 관리사가 손실을 두 배로 감당해야 하므로 매도하고, 주가가 뛸 때는 더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투자 관리사의 리밸런싱 과정은 한국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크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한다.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미국은 ASML에게 부품 공급 중단을 압박하며 중국을 제재하고 있다. 미국 기업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압박이 네덜란드 ASML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DRAM 투자 본격화로 인한 공급 과잉 및 시장 경쟁 심화를 의미한다. 과거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던 사례와 대비되며,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현훈 교수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을 보면 일부만 좋고 대다수는 엄청난 빈곤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말했다. 수출 대기업(반도체)에 자금과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 단가 부담이 커졌다. 이로 인해 내수 기업의 어려움과 상대적 빈곤감이 심화되고 있다.

이현훈 교수는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적 노동까지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렵 사회에서 농업 사회로, 이후 산업 사회로 변화했던 인류 역사의 거대한 변혁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제 기계 혁명을 넘어선 소프트웨어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현훈 교수는 이제 평생 직장뿐만 아니라 평생 직업의 개념도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 사회의 평생 직장 개념은 종말을 고하고 있으며, 전문직조차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투자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수단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직업 안정성이 사라지는 시대에 개인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의 기본 소득에 의존하는 삶에 대한 경계를 표명했다. 세상을 주도하는 기업의 주주가 되어 동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을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이나 마용성 지역과 같은 황금벨트에 집중되어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설명이다. 소득 상위 그룹에 자산 증식이 집중되었으며,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된 기형적 구조가 중산층 축소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집값은 소득 대비 미국 대비 2.5배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김정호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관리나 정책이 특정 정부를 막론하고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 고급 주택 지역의 집값만 많이 띄우는 '똘똘한 한 채'를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장기간 저금리 유지 또한 유동성 과잉 및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자산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교수는 거시 경기 지표로 보면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양극화가 심해 일부 산업, 기업, 가계만 혜택을 누리고 대다수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GD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체감 경기는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양극화로 인해 대다수는 포모 현상(FOMO, Fear of Missing Out)까지 느끼며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다.

김정호 교수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편중된 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네덜란드 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특정 분야로의 인력과 자원 쏠림이 제조업, 농업 등 다른 분야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 투자를 위해 국부펀드 운영의 필요성 또한 역설됐다.

김정호 교수는 중산층 붕괴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중산층이 있어야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며, 역사적으로 중산층이 없는 나라는 단순한 개혁이 아닌 혁명이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년층의 '위장 실업' 및 희망 상실은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추락을 야기하며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