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미 투자 실익 확보

김용민 평론가는 세계적 지도자들과의 컨센서스 형성 흐름을 통해 이번 외교 일정을 정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부터 2박 3일간 뉴욕 UN 총회에 참석해 2년 연속 대한민국 정책과 비전을 알렸다.

이번 대통령의 참석은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지도자 간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5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 공존의 기틀을 강조하고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되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박진영 시사평론가는 핵무기 개발 중단, 군축, 비핵화 순서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며 민주진보 진영 내 비핵화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논리적 구조화를 시도했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노력 언급에 화답하며 통미봉남과 코리아 패싱 우려를 일축했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할 평화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진영 평론가의 견해다. 이번 대통령 발언에는 국제 질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담겼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 등 구체적인 단어 노출이 부족했던 점은 홍보 라인의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이 민주 혁명으로 지도자를 교체한 데 대해 세계 정상들은 경외감을 느낀다.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인식하는 흐름이 형성됐다고 박 평론가는 진단했다.

전투병 파병과 통상 관련 미국 투자 방식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 현지 시각 22일 저녁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 없던 회담을 가지며 성사 가능성이 낮았던 만남을 현실화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전투병 파병 문제와 통상 관련 미국 투자 방식이 논의되었으며, 양국 전략 투자 사업 논의에서 진전이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양보를 얻어낸 뒤 안보 문제를 압박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박 평론가는 비판했다.

통상 양보로 안보를 보장받으려는 정부의 기본 틀이 트럼프에게 간파당했다. 이는 끝나지 않는 협상 게임으로 이어진다는 관측이다.

안보와 통상을 분리하여 단독 주제별로 대응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자 회담으로는 세 번째 만남인 이번 회담은 지난해 8월 백악관, 10월 경주 APEC 회담에 이어 진행됐다.

투자 합의가 정상회담 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를 근거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 같은 난제들이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러한 성과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노력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현지 시각 22일 저녁 7시 20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 조율을 거쳐 별도 호텔에서 30분간 비공개 단독 회담을 가졌다.

이후 두 정상은 리셉션장에 차례로 입장했으며, 이는 실무 조율을 통해 긴박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성사된 회담으로 해석된다.

트럼프가 큰 틀에서 압박하는 스타일이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관 장관은 세부 손익을 정교하게 꿰뚫고 협상에 임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미국에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질적인 투자 지분과 이익을 챙기는 국익 중심의 협상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부인 안부를 먼저 묻고, 이어서 골프 라운딩을 제안하며 사적인 친분을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오는 12월 마이애미 G7/G10 회의에서의 골프 회동이 약속됐다. 트럼프의 개인 리조트 초대는 양국 정상의 긴밀한 유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는 과거 MB-부시 관계처럼 공직을 넘어선 개인적 신뢰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한미 관계의 공고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되는 것은 수용하고 안 되는 것은 거절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협상을 주도했다.

이러한 철저한 밀당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정한 경외심을 느끼게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30분간 진행된 회담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관련 논의 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전작권 조기 마무리 및 고위급 협의 진행에 합의했다.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전작권 회수 시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박 평론가의 견해다.

우리도 선진국으로서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상은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이는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나아가는 외교·안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국익 중심 외교 기조와 일치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미면 어때' 발언은 실질적 협상을 위한 전략적 시도로 재평가되며, 이재명 정부의 파병 반대와 대미 투자 정리 등은 이러한 균형 외교의 성과로 꼽힌다.

허재무 방송인은 현 외교·안보 라인이 친미·종미 성향에 치우쳐 있으며 인사 교체 논의에서 배제되는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과 다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 기용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료가 외교를 독점하는 현 시스템의 후진성을 비판했다.

국회 차원의 외교 역량 강화와 역관제 도입을 통해 외교·안보 라인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