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조사 막아서며 논란

의원은 현재 역사 정의나 보험 관련 활동 외에도 실물 경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한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대기업과 대형 플랫폼으로 인해 국내 중소업체, 하청업체, 자영업자들의 골목 경제가 심각하게 파탄 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의원은 이 문제에 깊이 매진하며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주 공정위가 법 집행을 위해 쿠팡을 방문했으나 조사를 막아서고 방해한 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쿠팡은 실질적인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한국 기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준 씨로 알려진 인물이 좋지 않은 사업 방식을 택해, 미국의 조야에 로비를 하면서도 국내에서는 국회의 불공정 행위 조사 요구에 전혀 응대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대한민국의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 제보로 조사를 나섰으나 쿠팡이 이를 막아서고 조사를 방해했다. 기존 법령에 미비한 점을 파고들어 조사를 거부한 사례로, 이강일 의원은 이러한 '법꾸라지'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대기업의 조사 지연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조사기본법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거 자료는 컴퓨터 기록으로 되어 있어 조작과 파괴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시에 증거를 채집하지 않으면 증거 확보가 불가능에 가깝다.

기존 행정조사기본법은 피조사자 보호를 위해 일주일 전 사전 통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행정조사기본법 외에 다른 법률들과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행정조사기본법 내에 관련 법률들을 열거하여,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 없이 바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기 쉽지 않은 부분으로, 국민 정서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진행자는 이 법안을 일명 '쿠팡 방지법'으로 칭했으나, 이강일 의원은 이것만으로는 쿠팡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전체를 규제하려는 시도다.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중소업체들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쿠팡은 특히 미국 조야를 움직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보복 메시지를 계속 보내도록 만들고 있다. 이에 이강일 의원 측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강행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보편적인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어 집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단축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올리고 논의하며 트랙에 태우고 마무리하는 데까지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새로운 당대표가 업무에 열정적인 인물로 바뀌었으니, 법안 추진에 속도감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강일 의원은 이러한 개혁 드라이브가 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지금은 개혁을 추진하거나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마찰이 생겨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강력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

국회나 의회는 총칼이나 주먹 대신 말과 글로 현명하게 다투는 시스템으로 태동된 공간이다. 당내 다툼 역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다른 당은 이런 싸움으로 쪼개지지만, 민주당은 같은 그릇 안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당이 제대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이며, 앞으로 더 잘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걱정하는 질문에, 오히려 빨리 문제가 드러나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1년 뒤에 문제가 터지는 것보다 지금 빨리 수습하여 민주당이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낙관한다. 현재는 선거가 없는 시기이므로, 역사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잘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지지율 하락은 내년 하반기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빨리 깨끗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회복하는 시기에 진솔하게 일하면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강일 의원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출연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강일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을 텐데,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강일 의원은 전했다. 민주주의는 다툼을 통해 발전하며, 국회는 논의의 장으로서 이 과정을 포용한다고 설명한다. 당내 갈등 역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과정임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당부했다.

진행자는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