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거론에 대한 김진애 위원장의 생각
그러나 실제 후보가 되는 것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보궐 선거 시기 전략 공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언급했다.
그는 출마 가능성에 대한 즉답은 피하면서도,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인의 정책적 전문성을 내세웠다.
김진애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조언과 함께 조국 혁신당 및 유시민 씨를 향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후보가 되는 것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보궐 선거 시기 전략 공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언급했다.
그는 출마 가능성에 대한 즉답은 피하면서도,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인의 정책적 전문성을 내세웠다.
김진애 위원장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가 정책 능력이나 행정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정무 능력이 모자랐다고 지적했다.
후보가 주변 인물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강단 있게 대응하지 못했으며, 토론회 등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패착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도전자의 입장에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거 정책을 위해 예산 확보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며, 한국부동산원의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 주거 정책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시면서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주거 정책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민간 주도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김진애는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현재 한국의 공공 임대주택 비중은 약 6.7%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두 자리 수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장기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은 지양하고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공공 임대주택 비중을 15%까지 늘려야 주거 불안정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전문가에게 부시장직을 제안하는 관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행정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본인의 정책 아이디어는 이미 저서 '이토록 서울'에 상세히 기술했음을 밝히며, 외부 전문가의 역량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외부 전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실행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과는 지지층에게는 위로를, 중도층에게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며, 기자회견 이후 정책 성과를 통해 지지율을 회복할 여지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적 갈등으로 인해 강경 모드보다는 사과와 겸손 모드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순전히 두 번의 선거 패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후 전당대회에서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책적 성과가 묻혔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농지, 주식 등 정책적 쟁점에서 발생한 불만이 지지층 이탈로 이어졌으며, 지지층의 균열이 중도층의 동반 이탈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진애 위원장은 짧은 기간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당 내외부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그들의 행태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겪었던 고통을 연상시키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정권에 헌신했던 이들이 지금은 정부를 흔드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차에 본격적인 예산과 경제 체제가 가동되는 만큼, 지금은 미래 대응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회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초기 국정 운영을 방해하거나 흔드는 행위를 지양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부 통합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김진애 위원장은 대통령이 화합의 길을 가려 할 때마다 제기되는 돌멩이 제거론을 정치적 비판을 시지프스 신화에 빗대어 비판했다.
끝도 없이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대통령이 매일 엄청나게 큰 돌을 산 위로 갖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며, 무의미한 비판으로 국정 운영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레드팀 활동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계파 간 경쟁으로 변질되어 대통령 지지율과 정부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부 분열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진애 위원장은 작년 4월부터 조국 혁신당의 쇄빙선 역할이 종료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국 혁신당이 독자적인 정치 행보로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결합하는 방식의 전략적 접근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너무 쇄빙선 역할 다 끝났다. 3년은 너무 길다도 끝났다. 역할 다 했으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 이제 해산하고 그다음에 우리랑 같이 하면 되는 거. 대선 때가 가장 좋은 기회예요. 왜냐면 그때는 같이 묶어서 대선을 이겨야 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흔들기를 예로 들며, 대통령은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 여론이 극도로 나쁘다면 인사를 재고할 수 있다는 여지는 인정했다.
대통령 지지 철회층의 92%가 정책 기조 수정 시 다시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은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 문제를 지지 이탈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지지 철회층 중 선명한 개혁 유지를 원하는 비율은 59.3%였지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은 경제·민생 해결이었다.
오히려 개혁 과제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분들도 많았으며, 무조건적인 개혁 강조보다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김진애 위원장은 강조했다.
정책 기조를 수정하면 대통령을 다시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만큼,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지지율 회복에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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