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슬로건, 현실과 동떨어져

최진곤 대표는 정부가 내세우는 '세제 정상화'라는 용어가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비정상적인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의 정상화, 경제의 정상화, 세제의 정상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슬로건을 강조하는 것은 정책의 내실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 최진곤 대표의 견해다.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대했던 것만큼 파격적인 완화는 없을 것이며 일부 완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32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대출 제약으로 인해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싶어도 대출이 되지 않아 매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진곤 대표는 이러한 시기에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금리가 일부 오른다고 해서 집값이 폭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최진곤 대표는 밝혔다. 금리 인상이 2022년 말처럼 급격하게 진행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오르는 경우에는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에서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비주택 공급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 등 아파트를 건립할 만한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없애는 것은 다수의 지지층 이탈을 초래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가 주택 소유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다수를 건드리는 정책은 정치권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특성상 다수의 반발을 불러올 정책은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고점에 매수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회복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진곤 대표는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인이 매수한 시점보다는 나중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매수자들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