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다극 체제의 환상 깼다

미국의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군사력 규모는 지구 전체의 40%에 달한다. 이춘근 박사는 이러한 수치를 들며 한 나라의 국방비가 전 지구의 절반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질서를 다극 체제로 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력이 지금 지구의 40%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비가 지구 전체에 반이 넘는데 이게 다극 체제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국제정치학자 스티븐 월트는 미국을 약탈적 패권국으로 묘사하며, 미국이 약소국들을 잡아먹는 '프레데터'와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동맹국들을 약화시키고 착취하려 한다고 분석하며,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약한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근 박사는 월트의 주장을 인용하며 "미국이 패권 국가데 막 잡아먹고 있다. 그 약한 나라들을."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제 학계에서는 오늘날의 국제 질서를 '불균형한 다극 체제'로 정의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춘근 박사는 이는 미국이 압도적인 1등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단극 체제가 심화된 현실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늘날은 불균형한 다극 체제, 미국이 좀 세게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의 단극 체제가 더 심화되었다."라고 설명하며,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강조했다.

라자 모한은 그의 논문 '다극 체제라는 환상(The Multipolar Delusion)'에서 다극 체제론을 비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정밀한 조사 없이 세계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춘근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는 다극 체제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환상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학계의 무비판적인 다극화 수용을 비판했다.

미국조차 다극 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 질서에 대한 지도국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이 다극 체제를 인정함으로써 전통적인 미국의 리더십 개념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패권국의 책임, 지도국의 책임을 마음 놓고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인정이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춘근 박사는 브랜든 심스와 엠마 애쉬포드의 저서들을 예로 들며,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으로 인식되는 '강대국 귀환론'이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 소득, 전체 소득 등 객관적인 숫자를 따지지 않고 강대국으로 분류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춘근 박사는 "여러분 러시아 영국이 4대 강국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러시아하고 미국이 비슷합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비슷합니까? 개인 소득, 전체 소득 이런 것이 비슷한지 학자들이 이런 거 숫자를 왜 안 따지는지 저는 조금 의문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현실적인 격차를 간과한 주장을 비판했다.

다극 체제라는 개념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단순한 현실 묘사가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묘사한 것이 아닌, 하나의 지향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춘근 박사는 다극 체제는 미국의 지배력을 제한하고 새로운 통치, 발전, 안보 모델을 구축하려는 이들의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다극 체제는 단순한 현실 묘사가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지향점이다."라고 언급하며, 다극 체제론이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음을 강조했다.

2025년 기준 미국의 경제력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중국의 경제력은 64점 수준이며, 오히려 그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이춘근 박사는 밝혔다. 러시아의 경제력은 미국의 6.84%로, 미국과 중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이 2025년에 경제력을 100이라고 했을 때 패권국은 경제력이 강한 나라죠. 예. 중국은 64점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2024년 2023년에는 그 비중이 더 컸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언급하며,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경제적 우위가 확고함을 강조했다.

미국의 국방비는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으며,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국방비의 40%를 미국이 점유하고 있다. 이춘근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시 미국의 세계 국방비 점유율이 55~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국방은 2등부터 10등까지 합친 거보다 더 많다. 그것이 2025년 통계입니다. 미국이 군사력이 지금 지구의 40%입니다."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재차 강조했다.

이춘근 박사는 마이클 만델바움의 분류를 인용하며 미국의 일극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뮤샤이머, 스티븐 월트 등 많은 학자들이 미국의 일극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2025년에도 미국의 비중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지났던 세월보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제 및 국방 데이터를 근거로 미국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커졌음을 강조하며, "미국의 일극 시대는 끝났다. 뮤샤이머도 그러고 스티븐 월트도 그렇고 아까 제가 소개한 책에서 그랬는데 저는 아니다. 2025년에도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지났던 세월보다 오히려 더 미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1945년에는 미국 국방비가 전 세계 국방비의 40%를 차지했지만, 당시 미국 GDP의 40%가 국방비로 지출됐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GDP의 단 3%만을 사용하고도 세계 국방비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이춘근 박사는 이를 통해 미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며, 경제적 부담은 낮추면서도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1945년에 미국 국방비가 지구의 40%였는데 그때 미국 GDP의 40%가 미국 국방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GDP의 3%를 쓰는데 그것이 지구 국방비의 40%다. 예. 미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일극 체제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1995년 당시 미국 GDP는 전 세계의 24.5%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5년 미국 GDP는 전 세계의 26%로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춘근 박사는 이러한 수치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과거보다 더욱 강화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누구도 미국의 일극을 의심하지 않을 때 그때 미국 GDP가 지구의 24.5%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미국 GDP는 전 세계의 26%입니다."라고 언급하며,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 정세를 늑대, 여우, 토끼에 비유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구도를 설명했다. 과거 냉전기에는 늑대(미국)가 여우(소련)를 잡아먹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토끼(중국)가 여우 대신 먹히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는 늑대(미국)가 여우(중국)를 공격하려 하며, 토끼(러시아)와 여우(중국)가 힘을 합쳐도 늑대(미국)를 당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이춘근 박사는 푸틴의 비유를 인용하며 "푸틴이 늑대, 여우 그리고 토끼 이야기 해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우리 셋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지금 늑대가 여우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겁니다. 중국을. 불행한 것은 토끼하고 여우가 힘을 합쳐도 늑대를 당할 수 없다는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헬륨은 반도체, 광섬유, 의료 기기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전략 자원으로, 그 공급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미국은 8,100만 톤의 헬륨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미 국가인 카타르가 6,400만 톤으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300만 톤, 러시아는 1,700만 톤을 보유하여 미국과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전략 자원의 독점은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자원 우위를 확고히 하며, 이는 미래 산업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은 8,100만 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난번에 공들였던 카타르 완전히 미국 편이 된 나라가 두 번째로 6,400만 톤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300만 톤, 그리고 러시아는 1,700만 톤."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미국의 독점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