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극우정당 AFD, 주의회 선거 1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부터 진행 중이던 한미 연합 훈련의 축소까지 지지하며 한국에 대한 파병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한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참전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압박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에 대한 기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 논리와 함께 제기됐다. 이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수준의 요구로 평가된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지원 없이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파병 압박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파병 요구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대해 훨씬 더 강하고 이례적인 압박으로 해석된다. 과거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위의 요구다.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에도 이란 관련 파병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군사 참여 자체를 이미 거부한 상태다.

독일 국방장관은 미국 해군도 대응하기 어려운 일을 유럽이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히며 파병을 거절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항행의 자유 연합 명목으로 우회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등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을 다시 꺼냈다. 한국이 방위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동맹으로서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논리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권 문제와 연계하여 한국의 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이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이 미국 안보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기여를 압박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투자 계획 부재를 비판하며 미국의 불만을 보도했다. 반면, 대미 투자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일본은 파병 압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난 2021년 선거 득표율인 20.8%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AfD는 집권당인 기독민주연합(CDU)을 크게 앞서며 예상 밖의 선전으로 독일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결과는 동독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과 극우 정당 지지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사례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독일 내 경제적 어려움과 이민자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상황에서 나타났다. AfD는 이러한 불만을 효과적으로 파고들며 지지층을 넓혔다.

특히 작센안할트주는 독일 통일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동독 지역으로, AfD의 강한 반이민 정책과 경제 비관론이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주요 도시에서는 인구가 3분의 1 가까이 줄어드는 등 인구 유출이 심각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산업 기반 약화와 경제적 박탈감으로 이어졌다. 물가 상승, 연금 문제, 부족한 일자리 등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앞으로도 더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동독 지역 주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켰다.

지역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은 극우 정당인 AfD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됐다. 현 상태 개선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면서 변화를 원하는 표심이 AfD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AfD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은 작센안할트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했다. 이민 문제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백인 노동자층의 지지를 얻었던 전략과 유사한 양상이다. 특히 작센안할트주의 청년 노동자층이 AfD의 정책에 큰 공감을 표하며 주요 지지 기반이 되었다.

최근 유럽 31개국을 분석한 결과, 각국 총선에서 극우 정당에 표를 준 유권자의 비율이 23%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1995년 약 5%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 약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의 형제들', 프랑스의 '국민연합', 스페인의 '복스' 등 유럽 주요국에서 극우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민 문제, 경제 불안,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럽 전역으로 극우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객 증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이 유럽 주요 도시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2024년 사이에 일부 지역의 단기 임대 활동이 93% 급증하면서 주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기 임대 주택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고,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평균 60%나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현지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택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EU 차원에서 '지불 가능한 주택 법안' 도입을 결정했다.

이 법안은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기준을 설정하고 단기 임대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과열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현지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