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예금토큰 선택…은행 대출 감소 우려

중앙은행들의 은행인 국제결제은행(BIS)이 잭슨홀 미팅에서 두 가지 디지털 돈을 나란히 놓고 예금 토큰을 선택했습니다. 예금토큰은 개인들이 보관하는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고객확인제도(KYC) 내에서 운용되며 금융기관의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퍼블릭 체인 간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돈에 조건을 붙여 납품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등의 자동 지급이 가능합니다. 둘째, 돈과 자산이 같은 원장 위에 있으면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교환(DvP)할 수 있어 거래 효율성을 높입니다. 셋째, 은행 장부를 넘어 은행 밖의 다른 원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 금융 시스템의 유연성을 더합니다.

예금 토큰이 은행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은행 안의 규칙과 은행 밖의 규칙이 충돌하므로, 나라마다 법으로 보관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프로젝트 한강에서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은행이 직접 예금 토큰을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연방 면허를 받은 수탁사도 예금 토큰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은행이 지분을 가진 수탁사가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예금토큰 도입으로 예금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은행의 대출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예금이 은행에 머무는 평균 기간이 10% 짧아질 경우 미국 은행 전체의 장기 대출 여력이 약 5,8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금리 민감도가 10% 상승하면 대출 여력이 약 7,000억 달러 줄어들 수 있으며, 실시간 정산 및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으로 예금이 금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금토큰 시대에 은행은 유동성 이탈에 대비하기 위해 국채 매입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금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바로 팔 수 있는 자산을 더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은행의 대출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픽스(Pix)' 사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은행의 대출 여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설명서 용어에는 '토큰화 예금'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전자 예금화 기능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동 금고를 통한 대출 및 운영자 손실 부담 모델을 제공하며, 바젤위원회 규제 재검토에 따라 퍼블릭 체인 내 국채 토큰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예금 토큰을 코뿔소에 비유하여 그 특징을 설명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거북이, 스테이블 코인은 토끼에 비유되는 반면, 예금 토큰은 토끼만큼 빠르면서도 은행 규제, 예금 보험, 은행 파산 시 선순위 변제권까지 갖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금 토큰이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임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이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2단계에 진입하며 예금 토큰 실증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참여 은행이 9곳으로 확대되었으며, 전기차 충전 보조금을 예금 토큰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금융 연계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등은 활발하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강 플랫폼은 민간 회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발행량에 상응하는 예금 토큰을 한강의 준비금으로 맡아주는 한국은행의 백업 체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참여자는 전자 등록 기관과 계좌 관리 기관으로 한정되며, 예탁원이 모든 원장의 노드로 직접 참여하여 발행량과 유통량을 대조하고 장애에 대비한 마스터키를 보유합니다. 이는 퍼블릭 체인과 달리 중앙화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토큰 증권 발행 시 별도의 가상자산이 필요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토큰의 통행증, 즉 신원 확인 및 규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네 가지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참여자를 제한하는 담을 치는 방식(켄턴 네트워크, JP모건 키넥시스)입니다. 둘째, 토큰마다 규칙을 넣는 방식(이더리움 ERC-3643)입니다. 셋째, 원장 옆에 증명소를 세워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솔라나 증명 서비스)입니다. 넷째, 원장 자체가 통행증을 읽는 방식(스텔라, XRP 레저)으로, 프로토콜 단계에서 신원 확인을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허가형 구역과 거래소 기능이 투표를 통해 활성화됩니다. XRP 레저는 프로토콜 단계에서 자격 증명을 처리하여 발행자가 별도로 개발할 필요 없이 규제 준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 부서는 논문에서 XRP 레저의 주소와 자격 증명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XRP 레저의 기능적 강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XRP 레저는 글로벌 금융권에서 실제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프랑스 소시에 제네랄 은행의 디지털 자회사 SG포지는 유로 스테이블 코인 '유로 CV'를 XRP 레저에 발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브라질 외환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두바이 토지 대장의 부동산 토큰화 등 다양한 실물자산 토큰화 프로젝트가 XRP 레저 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실물자산 토큰화 규모는 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에 코인 보관을 허용한 시점은 지난해 3월과 5월이었고, 그 해 9월에 XRP 레저의 자격 증명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바젤위원회의 규정 재검토 시기와 XRP 레저의 주요 기능 업데이트 시점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기술적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퍼블릭 체인 위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예금 계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의 국채 펀드 환매 시 JP모건의 예금 계좌가 활용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원장 밖에 있는 은행 예금이 원장 내부의 자산 결제를 최종적으로 완료하는 모델로, 금융권의 예금 토큰화 과정에서 실질적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금 토큰 시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다리'입니다. 서로 다른 원장 사이를 이어주는 중립 자산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예금토큰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둘째는 '통행증'입니다. 거래 주체가 규제 요건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KYC 연속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한강에서도 이 두 가지 요소를 핵심 과제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립 자산으로서의 다리 역할과 규제 준수를 위한 KYC 연속성 확보는 예금 토큰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금 토큰을 포함한 기관급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DTC(미국 예탁결제원)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규제 통제가 프로토콜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진정으로 공개된 원장이어야 합니다. 셋째, 비용과 속도가 결제 수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준수와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