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유학생 떠나는 미국… 명문대 위기

오는 9월 15일부터 미국 학생 비자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됩니다. 이 정책은 일반 대학생뿐 아니라 석·박사 과정 학생, 그리고 대학 연구 인력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학생과 연구 인력이 미국에서 대거 이탈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하는 정책 또한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자국의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미국 명문대 소속 과학자들과 석학 48명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캐나다는 우리 돈으로 5억 원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여 학자들의 장기적인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인재 유출은 미국 내 관세 전쟁과 대학 탄압 정책이 맞물리면서 연구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이적 학자 중에는 MIT 물리학자 사라 시거와 같은 분야별 최고 권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MIT의 에스더 듀플로 교수와 아비짓 바네르지 교수가 스위스 취리히 대학으로 이적했습니다. 이 두 교수는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던 세계적인 석학 부부입니다. 이들의 이적은 미국 고등교육 위상의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국립과학재단(NSF)이 지급하는 연구 보조금 3,800억 원 이상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연구비 오용이나 표절 등 극소수 사유로만 보조금이 취소되었으나, 이번처럼 무더기로 취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펜 아메리카(PEN America)는 '연구 금기어 리스트' 350개를 분석했으며, 이 리스트에는 여성, 성 정체성, 기후 변화, 친환경 등 특정 단어를 포함할 경우 연구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검열은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고 연구비 지원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박사후 연구원(포닥)의 56%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연장 역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포닥을 거쳐 교수직으로 나아가는 연구 경력의 징검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학생 및 연구원 비자 체류 기간을 기존의 무제한 연장에서 최대 4년으로 단축하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민국 신청 시 지문 등 생체 정보 및 신원 보안 심사를 강화하여 비자 발급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SNS 검열 논란과 더불어 의대, 공대 등 장기 학위 과정 학생들의 비자 연장 불확실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4만 명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미국 전체 유학생 수는 약 120만 명에 달하며, 이번 비자 정책 변화로 200만 명 이상의 유학생과 그 가족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교육자 협회, 미국 교사 연맹, 대학원 노동 조직 등 여러 단체가 미국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비자 개편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내 유학생과 기업들이 이번 비자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정부가 유학생들이 졸업 후 1~3년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제도에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OPT를 이용하는 외국인은 42만 명에 달하며,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국토안보부는 유학생의 학기 중 인턴십을 사실상 금지하는 까다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 승인 시 인턴십이 가능했으나, 이번 규정 강화로 유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유학의 주요 매력 요인이었던 실무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미국 대학의 경쟁력과 유학생 유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는 신규 유학생 수가 2024년과 2025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작년에는 신규 유학생 수가 17% 감소했으며,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비자 발급 문제와 입국 심사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유학생은 과거 미국의 핵심 수출 상품으로 불릴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유학생들이 미국에 들어와 등록금을 내고, 월세와 생활비를 지출하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미국 전체 서비스 무역 흑자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유학생 감소로 인해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유학생 관련 경제적 효과가 한 해 430억 달러였으나, 작년에는 410억 달러로 감소했고, 올해는 300억 달러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반,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당시 대학생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를 각 대학에서 벌였습니다. 이 시위는 정치적으로 비화되었고, 대학 측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행정부의 지원 중단이라는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주요 대학들의 유학생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 공대는 전체 학생의 51%가 유학생이며, 카네기멜론은 44%, 존스홉킨스MIT는 30%대,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등도 20%를 넘습니다. 이러한 높은 유학생 의존도 속에서 하버드대는 지난해 1억 달러 이상의 운영 적자를 기록했으며, 존스홉킨스 등 여러 대학이 대규모 직원 감원을 단행하는 등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정난에 직면한 일부 미국 대학들은 기금 지출 정책을 변경하여 정상 범위인 5%를 넘어 10% 이상, 심지어 12%까지 기부기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44개 대학 중 6곳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금을 소진하고 있으며, 이는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자산 위주였던 투자 포트폴리오를 기술주, 가상자산 ETF 등 유동성이 높거나 위험도가 높은 투자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의 확산은 대학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I가 흉내낼 수 없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철학적 통찰 등 인간 고유의 가치를 길러내지 못한다면, 명문대라는 간판도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