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율 30%대 하락, 정권 위기 신호인가…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논란

8월 셋째 주에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이재명 대표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0%대를 기록했다. 조원CNI는 38.9%, 에브리리서치는 38.7%, 비전코리아는 38.8%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40.2%, 여론조사 꽃은 42%, 미디어토마토는 40%, 펜앤이 조사한 결과는 36.3%를 보였다.

7개 주요 여론조사의 평균 긍정 평가는 39.3%로 집계됐다. 이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며, 국민의 60% 이상이 부정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연서 씨는 이러한 추세가 이재명 대표의 레임덕 시작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원 CNI의 국정운영 평가에 따르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만 65.3%로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평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30%대의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긍정 평가가 최저치를 기록하며 중도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면 18세부터 29세, 30대, 40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여겨지던 4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40.3%, 40.9%의 낮은 긍정 평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진보층 내에서도 32.2%의 부정 평가가 나타나 지지 기반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재명 대표의 청와대 측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처음으로 '국민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중도층의 대규모 이탈과 진보층 내에서의 좋지 않은 분위기를 파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미 하락세에 접어든 여론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20대 지지율이 60.9%를 기록하고 30대 지지율이 47.2%에 육박하는 등 2030 세대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권현서 씨는 이로써 국민의힘이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2030 정당'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면서 개혁신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혁신당은 중도보수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현재 지지율 4% 수준인 개혁신당이 2030 정당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당 지지층 결집을 통해 정치적 연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됐다.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렸던 40대와 50대가 집값 상승과 세금 부담 가중으로 인해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거지 확보난에 대한 민심 악화가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철산, 광명 등지에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 의무 반영 정책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 위주의 공급 정책으로 인해 지역 민심이 이탈하고 있으며, 국회 의사당을 활용한 아파트 건설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용산공원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56.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찬성 의견은 36.3%에 그쳐,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대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기간 연장으로 인한 비용 부담 논란이 제기되며 정부의 책임 회피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기본 주택 100만 호 공약을 내세웠고, 대선 당시에는 140만 호로 확대했지만, 현재 정책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정책적 연결성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하려 하지만, 공약했던 기본 임대주택은 만들어지다가 사라지거나 회의만 하다가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공 임대주택 위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는 주택 금융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주거권 보장' 정책이 오히려 청년의 자산 증식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조원CNI, 에브리뉴스, 펜앤드마이크 등 조사 기관별로 수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ARS 방식과 전화면접 방식의 속도 차이도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 수치 비교보다는 '없음/모름' 층의 추이와 국민의힘의 상승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정 정당이 뒤쳐지거나 앞서고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진숙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정사상 국회 동료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는 이례적인 사례로, 민주당 주도의 단독 통과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진숙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연설했다.

이진숙 의원은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5.18 유공자 선정 및 정보 공개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5.18의 성역화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제명 시도를 일당 독재이자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5.18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타당한지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는 '자폭 버튼'을 누른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정치적 동정론을 유발하고,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사태가 5.18 관련 논의를 더욱 공론화시키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