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민주당은 악마들”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8일 금요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김어준 씨의 지지율 반등 조언이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유 질문을 수용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할 계획이다. 현재 정치적 위기에 처한 이 대표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경찰의 영장 외 구금 문제 등 법률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 검토의 신중함을 요청했다. 안 검사는 검찰 개혁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설명하며, 의원들에게 법률상 책임 소재를 반문했다.

안미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징계 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임을 강조하며, 자신을 '윤석열의 검사'라고 지칭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검사로서 본분을 다하고 역할을 해왔을 뿐이라 설명했다.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시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안미현 검사는 국회의원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며, 상대방이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면 무언가를 이야기하거나 요청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과라서 잘 모른다'는 이유로 법안 검토의 신중함이 결여된 것을 면책할 수는 없다고 역설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검찰은 현재 검사 1인당 평균 500건 수준의 사건을 담당하며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안미현 검사는 "면담을 하겠다고 그 제방이 500건이랬잖아요. 500건에 있는 사실 관계인들을 제가 혼자 다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토로했다. 기록 검토, 보안 수사 요구, 공소장 작성 등 실무 업무가 필수적이나, 단순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 및 조사를 강제하며 사실상 보안 수사 업무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검찰은 수사 외에도 벌금 미납자 검거, 형 집행 관여, 실형 선고 후 도주하는 피고인 추적, 범죄 수익 추징 등 다양한 비수사 업무를 수행한다. 안미현 검사는 "벌금 안 낸 미납자들은 또 잡으러도 다녀요. 그리고 형 집행도 검찰에서 관여하고 있거든요."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업무는 국가 사법 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이며, 수사관 인력 축소는 단순 수사 역량 저하를 넘어 국가 사법 시스템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미현 검사는 수사·기소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안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법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수정할 방법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판 검사가 법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기형적인 형태로 법이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김 의원은 사건당 처리 건수를 줄이고 공판 검사를 2배 증원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여론 무마를 위한 발언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현재 검찰청 내 미제 사건은 15년 만에 최다 수준으로 쌓여 있으며, 이를 법원으로 보낼 공소 제기 담당 검사 인력이 부족하다. 안미현 검사는 "공판 검사가 늘어나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공소 제기할 검사를 당분간은 더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쌓여 있는 검찰의 미제 사건 너무 많거든요."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재판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밤과 주말 근무가 일상화된 현실이다.

안미현 검사에 따르면 검사들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야근과 주말 출근에 대한 별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검사들이요. 공무원인데 9투6라고 하죠. 그거를 하는 검사들은 이름이 알려질 정도예요. 밤에 야근하거나 주말에 출근하거나 따로 수당이 안 나와요."라고 설명했다. 이는 검사들의 책임감과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고려로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하며, 현재 검찰 내 사기 저하와 인력 공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검찰은 업무 특성상 육아휴직이나 출산 휴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계약직 검사 채용으로 메울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안미현 검사는 "업무의 특성상 육아휴직이나 출산 휴가로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계약직으로 검사를 뽑아 가지고 당분간 복귀할 때까지 이걸 메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인력 부족이 기존 검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과거 공판 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공판 검사를 2배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미현 검사는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판 검사들을 더 강화하고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이 사건 수를 줄여 줘야 됩니다. 한 두 배 정도 공판 검사 두 배 정도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라고 과거 김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나 현재 김 의원은 공소청 직제안 등을 통해 검사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어, 상충하는 두 주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직접 수사 부서 축소는 기득권 유지가 아닌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의 소통 창구 확보를 위한 목적이다. 안미현 검사는 조세, 국제범죄, 정보기술, 반부패, 공정거래 등 복잡한 사건들은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돈 많은 피의자'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너지는 수사 체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제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미현 검사는 "21.4%를 4%를 감축하겠다고 내놨는데도 저게 지금 반려된 겁니다."라고 밝혔다. 수사 외에도 인사, 예산, 전산 시스템 관리 등 필수 인력이 존재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열람 등사 업무 등 행정 수요가 증가했다. 최소 인력 유지에 실패할 경우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진행자는 "마크롱하고 마카롱 막 뭐 먹었는지 막 갔다 와 갖고 바로 첫 지시는 공소 측 제안 수정하라가 지시는 거예요. 저 뭐해요? 저 대통령은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라며 대통령의 불필요한 개입을 비판했다. 이러한 지시는 국정 공백과 실무 부처와의 소통 부재를 드러내며, 정부안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 표명 행위 또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수정 지시로 인해 오히려 혼란과 시스템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미현 검사는 "올바른 방향이 정해지고 그에 맞춰서 준비하기에도 17일이란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거든요."라고 말하며 촉박한 일정을 지적했다. 기존의 최소 타격안을 재검토하며 더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10월 1일부터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시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