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물가 잡으려 공공 식료품점 개장…소상공인 반발·초고층 세금 논란 확산

해당 매장은 시세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식료품 구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현재까지 가정 소비용 식품 가격은 무려 33%나 올랐습니다. 6~7년에 걸쳐 식료품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평균 시장가를 기준으로 30% 할인된 가격으로 한 달간 판매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뉴욕주 소비자들은 연간 약 150만 원의 식료품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총 다섯 개의 공공 식료품점을 개설할 계획이며, 운영은 민간 사업자가 담당하지만 뉴욕시가 임대료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운영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드는 총예산은 7천만 달러, 약 1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할인점이 개장하면 주변 소상공인들은 30% 할인된 가격과 경쟁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협회는 뉴욕시의 할인점 개장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뉴욕시 내 13,000개 소규모 식료품점은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사업자가 아니며, 상품별 이윤율도 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할인 매장이 들어서면 동네 가게들이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게 될 것이며, 결국 동네 가게들이 사라지면 경쟁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식료품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욕시장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와 가장 부유한 도시에 사는 뉴욕 시민이 식료품 비용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나 칸은 바이든 정부에서 최연소 미국 연방거래 위원장을 지냈으며, 반독점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현재 '마단이네' 캠프에 합류하여 뉴욕시 경제 개발 공사에 들어와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네 물가를 낮추는 공공 식료품점 하나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한다면, 애초에 그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하며 시장의 정책 추진 의지를 옹호했습니다.

뉴욕시는 7월부터 500만 달러 이상의 비거주용 주택 소유자, 즉 세컨드 하우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추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부유층의 불공정한 부 축적에 대한 비판과도 연결됩니다.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500만 달러 이상의 고급 별장 소유주 명단 일부가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뉴욕시는 해당 소유주들에게 '우편물을 보냈으니 확인하고 새로운 주말 주택 별장세를 납부해 달라'는 내용의 알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장은 켄 그리핀뿐만 아니라 3만 명의 소유주 중 일부 이름과 주소를 온라인에 공개했다며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공개가 부자들의 불공정한 부 축적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자들은 초고층 빌딩을 사놓고 살지도 않으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는 평범한 뉴욕 시민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장은 세컨드 하우스가 공개되어 위협을 느낄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매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거 30%대였던 지지율이 올라 현재까지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의 55%가 뉴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시장의 과감한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세컨드 하우스 텍스(Second House Tax)와 유사하며, 집이 두 채 이상이면서 두 번째 집에 직접 살지 않으면 추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자들이 별장처럼 집을 비워두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장 가치를 평가하여 연 0.8%에서 1%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시장의 지지를 받으며 당내 예비 선거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승리가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들은 젊은 세대의 분노와 치솟는 의료비 문제 등을 대변하며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시장인 맘다니가 DSA 붐을 일으킨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DSA의 급진적인 성향과 정책 방향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노선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경계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위스콘신 민주당 주지사 예비 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DSA 세력의 영향력이 주류 정치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녀는 매우 강력한 복지 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며,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기업 세액 공제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배경과 공약은 DSA의 핵심 가치와 일치합니다.

한쪽에서는 DSA 세력이, 다른 한쪽에서는 '트럼프 칭송주의자'들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정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