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

최근 포렌식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이름과 다수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검색 키워드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특정 사건을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의혹과 연관될 수 있으며, 김 후보자 본인의 사건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후보자는 국정 과제가 국민에 대한 공약이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추진될 것이며, 검찰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약속은 법무부가 검찰의 상위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행정 부처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던 사례를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관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후보자는 70년 만에 전환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무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전 장관이 15일 동안 604건의 SNS 게시물 중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412건, 특정일에는 88건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관종'을 넘어선 '스토킹'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활동이 정상적인 의정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의 이러한 행태를 정치 검찰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수사 자료 유출 의혹과 고발 사건 등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전직 법무부 장관의 공적 활동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 제기로 이어졌다.

그는 전화 한 통과 문자 한두 번 주고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동료 의원의 사실 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신이 가진 권한을 넘어선 행동은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해당 치료제가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을 너무 믿었던 점에 대한 후회를 드러냈다.

김한규 의원은 언론 보도 외에 후보자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언론에 공개된 자료의 출처 및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료 확보 방법이 없어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후보자 본인 또한 구체적인 기소 계획서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하며, 자료 부족으로 인한 청문회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윤상현 의원은 임상 시험 당시 햄스터 부작용 등 치료제 위험성이 은폐되었다고 주장하며 김승원 후보자를 추궁했다. 그러나 김승원 후보자는 임상 승인 시험의 적정성은 식약처 평가원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검찰에서도 해당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식약처 및 전문가 회의의 절차를 신뢰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주가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사실 조사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같은 공방은 당시 치료제 임상 시험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부각했다.

그는 현재까지 자신에게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결백을 강조했다.

이는 현 정권의 사정(司正)이 엄격하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무결성을 입증하려는 논리로 보인다.

후보자는 의원들이 우려하는 불법 사례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양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발언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법사위원장은 박형수 간사와 김의겸 간사에게 오전 기자회견 이후 관련 인물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당일에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박형수 간사에게는 증인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전달했고, 김의겸 간사에게는 참고인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말하며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청문회 운영 과정에서 증인 채택 및 출석과 관련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진행된 논의를 당사자가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에 김승원 후보자는 부인과 아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 가족의 해당 활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존경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며, 후보자의 의사를 확인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취임 시 검찰 캐비닛에 있어서는 안 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별 처리하며, 철저한 감찰을 통해 책임자를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검찰 자료가 변호사 영업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강력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검찰의 자료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으로, 향후 법무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법사위원장은 여태껏 의사 진행 발언을 준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거나 의사 진행할 상황이 되면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원장은 청문회 도중 간사 간 협의 없이 증인 통화 사실을 직권으로 밝힌 것에 대해 야당 위원들이 문제를 삼으면서 청문회가 일시 중단되고 정리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됐다.

박형수 의원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 "이래서 뭐해 하겠어요"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박형수 의원과 김남희 의원 사이에서도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비판이 오가며 설전이 벌어지는 등 청문회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형수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법사위답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장 내 비속어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승원 후보자의 보좌진이 위원들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장은 보좌진에게 의원 중심의 기록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는 청문회 운영의 공정성과 품격 유지에 대한 위원들의 상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김남희 의원의 이러한 요구가 자신의 질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이 제시한 팩트가 맞으며, 김남희 의원이 이야기하는 팩트가 틀리다고 주장하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배우자와 관련된 청탁 의혹 질의와 반박이 오가며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었다.

주진우 의원은 상대 의원이 자신의 질의 내용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하려 한다며 "상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어떻고 저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팩트가 맞는다고 주장하며 김남희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현지 비서관 지령설'이 언급되며 공방이 격화되었고, 후보자 배우자 관련 녹취록 내용이 다시 거론되는 등 질의권과 방어권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그는 두 시점의 차이를 강조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심사 기간 내 보완을 통해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지연이나 사고 없이 규정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박경수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를 '이재명 당대표 구하기'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 같다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하고 공동 대표를 맡았던 경력을 지적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법무부 장관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지적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배경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력이 장관직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검찰의 독립성과 특검의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당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적 수사의 강도에 대해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지인 통화내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당시 수사 분위기가 매우 강압적이었음을 시사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관행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는 발언이다.

이 수사 결과, 알선 관련 혐의를 받던 강모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양모 씨는 무혐의 처분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후보자 본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오랜 기간의 수사 끝에 주요 혐의에 대한 결백이 밝혀졌음을 강조했다.

김동아 의원은 세종메디칼 자체에 대한 주가 조작은 없었으며, 다만 대주주와 관련된 횡령, 배임, 다른 주가 조작 사건이 진행되었다고 확인했다. 이에 김승원 후보자는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가 '독약'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의 불기소 결정서 내용을 언급하며, 해당 치료제가 정상적인 임상 승인 절차를 거쳤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설명은 세종메디칼 및 제넨셀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치료제 안전성 논란을 해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는 식약처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임상 승인이 이루어졌음을 거듭 주장하며,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