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5.18 북한군 소행설' 허위 사실 유포 박지원 고소
이 의원은 박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이진숙 의원이 박지원 전 의원을 고소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다. 한편 정부가 10월 2일 공소청 신설을 예고하며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과방위 등 상임위에서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박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민석 의원을 포함한 20명이 발의했으며, 당사자는 이를 사실상 의원직 재명 효과를 내는 '입틀막법'으로 규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도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공소청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과방위 등에서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것을 우려한다.
공소청이 지금 아닌 게 아니라 10월 2일에 이제 뜨게 돼 있어요. 검찰청은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부처의 행안부나 과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부처에도 법을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청년 세대에 대한 5.18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5.18을 독점적으로 해석하며 다른 의견을 '입 다물고 있으라'는 식으로 강압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싸고 '신화와 성역'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1980년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으로 아직까지 생존자들이 존재하며 증언이 중요한 만큼, 특정 집단이 5.18을 신화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한다. 대담자들은 박지원 전 의원의 '신화와 성역' 발언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5.18 정신을 기리는 방식과 법적 명칭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충돌한다.
배재고등학교 엘리트 스포츠 학생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진상 조사 없이 징계를 내린 것은 학생들의 선수 생명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담자들은 이러한 징계가 학생들의 생각에 수갑을 채운 것과 다름없다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징계 과정에 대한 논란을 지적한다.
안 의원은 한겨레, 경향신문 등 좌파 매체와 여러 시민단체들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음을 인용하며, 김 후보자가 하루빨리 스스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 의원은 모르는 분야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김 후보자가 자신의 무지를 고백한 것은 오히려 자충수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만약에 그런 거 같으면 오히려 더 신중하게 그 식약처에다가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무작정 그렇게 임상 실험을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 의원은 곽규택 의원이 표까지 만들어서 지적했다고 언급하며, 신현영 의원과 김승원 후보자 간의 친분 관계를 의심한다. 특히 투약 병원이 가톨릭 의대 계열인 부천·은평 성모병원임을 지적하며, 이들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그는 내용이 옳더라도 한마디로 함축해서 단어로 사람을 규정하지 않으면 내용이 흐려져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보좌진과 함께 '주폭의 난입'과 같은 강렬한 단어를 선정하고 적절한 비유를 찾는 작업을 한다고 밝히며, 홍준표 의원의 단어 선정 방식을 참조한다고 덧붙인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여권 내에서 차별화 움직임과 함께 레임덕 조짐이 나타난다. 김민석, 추미애 등 여권 인사들의 이탈 움직임이 포착되며, 김어준, 유시민 씨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 1년 만에 이러한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여권 내부에서는 지지율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가 민주당 내에서도 수용하기 힘든 문제로 부상하며 당내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진행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 전체가 댐이 무너지듯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전통적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영 보호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소 취소가 당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그는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과방위원장이 사실상 조직의 수장이 되는 꼴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힌다. 이에 김 의원은 이를 막아야겠다는 심정으로 버텨냈다고 설명하며, 직원들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고 본인의 거친 언행에 대해 해명한다.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을 교육 운운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다. 그는 오히려 민주당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며 '절 교육시킨 거는 민주당'이라고 역설한다. 합리적인 소통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의도적인 도발과 시간 끌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후보자에게 할당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청문회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비판한다.
김태규 의원은 소위 '신약(독약) 게이트'에 대해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특검까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 사안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단순한 투약을 넘어 경제 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제기하며, 뇌물 혐의에서 게이트로 발전할 경우 형량이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공익적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역설한다.
김태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위법에 따른 탄핵 자체는 동의하지만, 절차를 무시한 방식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강한 불만이 있었다고 밝힌다. 그는 법률가 입장에서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을 때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언급하며, 부당한 탄핵 절차에 대한 반발이 자신의 정치 입문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자막에서 근거가 되는 대목을 찾아 답합니다.
멸콩TV의 다음 글도 받아볼까요?
멸콩TV에 새 영상이 올라오면, 방금 읽으신 것처럼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 드릴게요.
이 채널은 지난 7일 동안 35편 올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