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유시민 전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 고발
김한매 사세행 상임대표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유 전 이사장의 도를 넘은 허위 비방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매 사세행 상임대표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유 전 이사장의 도를 넘은 허위 비방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매 상임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철거 전문 용역 평론가나 지적 책임 능력 없는 촉법 평론가들을 동원한다는 취지로 비판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약 한 달 뒤인 2026년 7월 15일 매불쇼에서도 유사한 비판을 반복했다. 사세행 측은 이러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왜곡한다고 본다.
유 전 이사장은 2026년 8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설치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구상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대선 공약과는 완전히 다르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발언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한다.
사세행은 유 전 이사장이 직접 사회를 본 2025년 4월 15일 알릴레오 기록을 제시하며 사실관계가 틀렸음을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은 ABC론과 재건축론 등 자신의 비평을 근거로 이재명 정부 필패론 등을 유포했다.
사세행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빅스피커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관련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국민을 속여 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
사세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에 기만이나 회피가 없었으며, 검찰 개혁 관련 대선 공약 이행 과정을 유 전 이사장이 왜곡하여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켰다고 강조하고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 내 친문 세력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 양상이다.
이러한 갈등은 누가 민주당의 적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경쟁으로 보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세력들의 영향력 확장 시도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180석의 의석과 지방 권력을 쥐고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음을 그는 상기시켰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검수완박 등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문 세력이 이를 폄하하는 것을 자기 부정적 심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수출 4위 달성 등 경제 성과를 거론하며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시도 부족을 대비시켰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부 문파 지지자들의 윤석열 지지 선언과 친문 인사들의 비판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일부 문파 지지자들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한 것에 경악했으며, 유시민, 김어준 등 친문 성향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불리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검찰 자료 유출 등 노골적인 행보에도 친문 성향 인사들이 침묵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공격과 대비되는 모순적 행태라고 최영민 감독은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친문 인사들의 태도는 그간의 행보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재명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절반 감축 및 자살률 급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재명 정부는 연간 633명씩 5년간 총 3,3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농지 투기 근절과 검찰 개혁을 추진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대비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극찬했다.
최영민 감독은 조국혁신당의 2030세대 지지율 저조를 언급하며,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는 퇴행적 정치가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진보 진영의 결집을 위해 민주당과의 합당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최영민 감독은 정부가 잘하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트집을 잡고 나쁜 점만 부각시켜 공격하는 '레이블링 효과'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객관적인 경제 성과를 내세우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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