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의 독단적 예산 운용과 의회 경시 지적
김태규 의원은 울산시장이 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직원을 채용했다고 비판했다. 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12명의 증원을 요구하는 등 독단적인 예산 운용을 했다는 것이다.
김태규 의원은 "시장은 채용을 끝내놓고 의회는 돈이나 내놓으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었습니다"라며 울산시장의 의회 경시 태도를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 김승원 의원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거세다.
김태규 의원은 울산시장이 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직원을 채용했다고 비판했다. 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12명의 증원을 요구하는 등 독단적인 예산 운용을 했다는 것이다.
김태규 의원은 "시장은 채용을 끝내놓고 의회는 돈이나 내놓으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었습니다"라며 울산시장의 의회 경시 태도를 강조했다.
김태규 의원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비리 카르텔이라면 민주당이 먼저 그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대통령실 및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당시 예산 삭감을 협치의 명분으로 정당화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예산 삭감은 의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8월 15일 김 시장이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의혹 제기 바로 다음 날 사건 관련 인물에게 2천만 원짜리 수표가 건네졌다는 의혹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장관 지명 직후 5년 치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한길용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2021년 10월 12일 당시 식약처장에게 재셀 임상 시험 계획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과 일주일 뒤인 10월 19일 세종메디칼은 재셀의 주식과 전환사채 총 112억 9,800만 원을 투자해 지분 14.01%를 확보했다.
이후 식약처의 임상 승인 발표 직후 세종메디칼 주가가 급등락했으며, 관계자들이 183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순 의원은 재셀 임상 시험의 기초가 된 자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네셀 창업자 강 모 씨는 햄스터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는 정부 임상시험 지원금 320억 원을 신청했으나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정 의원은 허위 누락 자료가 포함된 임상 시험이 어떻게 승인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신속 처리 요청이 어떠한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요청이 재셀에 대한 투자 및 주식 거래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수정 의원은 실험 동물을 각혈하게 했던 위험성이 큰 약물을 코로나 환자 43명에게 투약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험한 약물 투약에 결과적으로 일조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적 결함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세종메디칼이 이후 경영 악화와 거래 정지,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3만여 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었으며, 추정 손실액은 최소 5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재셀 관련 주가 조작 의혹과 소액주주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보홍순 의원은 브로커 양씨와 제넨셀 강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담당 판사가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커넥션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 브로커 양씨, 제넨셀 강모씨, 그리고 정 모 판사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와 커넥션이 있었는지, 이들이 영장 심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영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한 녹취가 최근 공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후보자가 임상 승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 측은 앞뒤 맥락이 생략된 주장이라고 해명했으나, 권 의원은 단순 해명이 아닌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종 의원은 김성태와 배상윤, 그리고 김만배로 이어지는 KH 그룹과 제넨셀 간의 거대한 연결 고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김승원 후보자가 이러한 관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청탁에 나섰다면, 이는 권력과 흑막이 합한 초대형 게이트의 서막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와 김만배의 동문 관계 등 여러 연결점을 들어 권력형 게이트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음주 전과자이며, 아들딸 학교를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인이 만든 가족 조합에 아들딸 모두를 취업시켜 국민 세금을 탈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주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 전과자다, 아들딸 학교 보내겠다고 위장 전입했다, 부인이 만든 가족 조합에 아들딸 모두 취업시켜 국민 세금을 탈취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일동은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김 후보자의 즉각 사퇴와 함께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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