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민주주의의 충돌과 대법관 인선 난항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원 중 한 명을 제청하는 것이 헌법과 법에 명시된 절차다. 추천위원회는 특정 후보군을 제청한 후 해산되고,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려면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대통령이 특정인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지 않고, 원래 추천된 후보군 중 남은 세 명 중에서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세 명의 후보 중 두 명은 재판장 역할 수행 및 선관위원 책임 등의 이유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요구는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새로운 후보군을 추인한 다음, 그 후보군 중에서 제청하는 것이 헌법 해석에 따른 물러설 수 없는 후속 조치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권한쟁의 심판을 제청하는 것이 헌법적 절차상 정당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성품상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분석된다.

제청 과정에서 협의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공개적으로 재제청을 공식 요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본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거나 대통령이 임명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상 정해진 절차다. 이와 달리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비판이다.

대법관 인선 절차로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대법원이 대법관들에게 매월 200만 원씩 경력금을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 대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로, 갈등 국면에서 발표 시점이 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법치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독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민주주의 없는 법치주의는 직업 공무원의 독재가 될 수 있다. 법치주의가 없는 민주주의는 파쇼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치주의 해석에 있어 결정권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다.

앞으로 대법관 인선이 20명 추가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대법관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만약 이재명 대표나 청와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대법원은 사실상 그 독립성을 잃게 될 것이다. 인적 구성 원칙을 위반하여 대법관이 임명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은 상실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현안 질의는 본래 증인 선택을 수반하지 않는 절차다. 증인 채택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이를 비난하는 것은 절차적 위법성을 간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가 모건스탠리의 금리 전망을 인용한 것은 배경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의 집값 하락 메시지는 부동산 매수 심리를 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등 현실적인 정책 실패를 간과하고 있으며,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거칠다는 비판이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매 상황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경매로 인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을 때 국가가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정책은 이러한 1주택자들의 위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높은 종부세와 양도세로 인해 집주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사실상 매달 월세를 내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으로 집을 사들여 공공주택화하는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과도한 세금 부담이 주택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집 외에 세금 연체로 인해 압류되고 경매에 나오는 집도 상당수라고 언급됐다. 국가가 채권자로서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를 통해 경락받는 구조는 자본주의 사회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역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되는 와중에 발생한 초과 세수 100조 원을 예산으로 넣지 않고 별도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아 통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특정 사업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인 이름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어 투명성 문제가 크다.

용도와 계획이 불투명한 자금을 국회의 통제 없이 쌓아두면, 이재명 대표가 필요한 대로 자의적으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 대응'이라는 기금 명칭의 모호함이 자금 유용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민 세금이 특정 개인의 '쌈짓돈'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러한 방식의 기금 운용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받는다.

국가재정법은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법률이지, 특정 기금과 관련된 개별적인 법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에 미래대응기금을 넣어 놓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재정학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의 부실 수사 사례들이 지적되면서, 사건 송치 후 검찰의 보안수사 기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만약 중수청이 신설되어 검찰의 보안수사 기능이 상실된다면, 수사 암장이나 부실 수사가 발생하여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 사법 시스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제도 개선 없는 수사권 조정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다.

경찰이 장민할 씨 사망 사건 초기 자살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번복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지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전체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수사권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기 실종 신고 시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지 않아 중요한 데이터 확보가 미흡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장민할 씨 사망 사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경제적 동기나 신병 비관 등의 명확한 근거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실종 신고와 시신 발견 사이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으며,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본부장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추정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미흡한 처리 과정은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