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이상이 사형제 찬성하는 일본

일본은 사형제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내각은 5년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사형제 찬반 조사를 실시하는데, 2004년 이후 사형제 찬성 비율이 매번 80%를 꾸준히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2024년 조사에서는 8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는 UN 및 여러 인권 단체의 사형제 폐지 요구보다 국내 여론을 우선시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다.

일본은 사형 선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인 '나가야마 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1968년 나가야마 노리오 사건에서 유래했으며, 죄의 잔혹성, 피해자 수, 유족의 감정 등 총 아홉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특히 4명 이상 살해 시 사형 선고가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사회에는 목숨으로 죄를 갚는다는 강한 응보 인식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죽음으로 책임을 지거나 죽어서라도 죄를 갚아야 한다는 속죄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사형제 지지 이유를 묻는 응답에서 55.5%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응보 정서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일본은 엄벌주의를 고집하며 사형 집행 방식도 사형수에게 친절하지 않다.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달리 일본은 무조건 교수형으로만 사형을 집행한다.

교수형은 사형수의 키나 체중 등 신체 조건에 따라 목이 절단되거나 질식에 이르는 시간이 제각각이어서 잔혹하다는 반대 의견이 일본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인도적으로 잔혹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사형 집행일은 당일에 통지된다. 이 때문에 사형수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에 걸린 사형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은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형은 궁극의 형벌로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이다.

우리 법원은 사형을 가장 예외적인 형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적극적인 사형 집행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