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 총재, 정책과 시장 진단

미국 피터슨 인스티튜트 비상임 연구위원인 이창용 전 총재는 공직 퇴임 후 3년간의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 서울대 미래전략원 특임교수와 연세대 자문역을 수행 중이다.

미국 피터슨 인스티튜트의 비상임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국내외 경제 연구에 참여하는 중이다.

이창용 전 총재는 과거 반도체 전문가들이 슈퍼사이클을 예측하지 못했던 사례를 들며 현 상황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한국 경제의 반도체 산업 집중도와 양극화 심화는 구조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글로벌 기술 환경의 급변 가능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중 갈등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

세수 호황이 10년 동안 지속될지 불확실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확장 재정 정책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일시적인 세수 증대에 편승한 재정 투입은 장기적인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성장률의 평탄화를 위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도한 재정 지출이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창용 전 총재는 진단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방만한 재정 지출과 높은 재정 적자 또한 금리 상승의 중장기적 배경으로 언급됐다.

일본의 금리 상승이 가져올 글로벌 신뢰도 변화와 아시아 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올해 4,500억 달러, 내년 4,000억 달러로 전망되는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 하락을 이끄는 주요 단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주가가 급등한 뒤 해외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에 나서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환율이 외부 변수에 따라 변동할 때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은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당시 발언은 개인 투자를 탓하기보다 학생들의 쿨한 투자 방식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이창용 전 총재는 해명했다.

경제학의 가격 결정 요인은 평균값이 아닌 한계(Marginal)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환율 결정 과정에서 언급된 물컵의 마지막 한 방울 비유는 경제학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특정 투자자를 겨냥한 게 아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비대해졌다.

해외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의 행보를 한국 외환시장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와 독립된 국민연금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외환시장 안정의 열쇠다.

해외 정보 습득 용이성 증대와 금융 환경 변화로 개인의 해외 투자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경제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적절한 자산 배분 조절이 절실하다.

개인 투자자 차원에서는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에 대한 투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과거 탄핵 사례를 들며 경제 안정성을 설득한 그는, 헌재 구성 지연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 가속화를 우려해 국가 신용등급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과거 탄핵 사례를 들며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피력하고 신용등급 하락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대응했다.

헌법재판소 구성 지연 시 한국 경제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시켰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안정성을 저해하며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결정은 위기 상황을 진정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미·중·러·일 관계의 틀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동북아 균형에 미치는 파급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북한 문제를 미·중·러·일 관계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구조 개혁은 10년 이상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핵심이나, 여야를 막론하고 전임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정치적 관행이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정치 풍토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

이러한 정치적 불신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여 구조적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장기적 관점의 사회적 합의와 일관된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당첨 시 큰 차익을 얻는 '국민 로또'로 변질되면서 강남 부동산 수요 집중을 부추겼다.

정책 금융의 과잉 공급은 가계 대출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

서민 주택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가진 정책들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정책은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제약하는 측면이 강하다.

성적 중심의 현행 입시 제도는 교육 불평등과 학생들의 불행을 초래한다. 강남 집중 현상과 입시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비례 선발제를 전략적 대안으로 도입해야 한다.

수능 위주의 획일적 평가는 교육 불평등과 학생들의 고통을 심화시킨다.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성적 외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선발 방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역 비례 선발제가 도입되면 경쟁이 덜한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입시 비리가 생길 때마다 수능과 정시 위주의 획일적 선발로 회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면 대학 서열화 경쟁을 줄일 수 있다.

다양한 선발 기준을 적용하면 대학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완화할 수 있으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입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지 교수는 임금 구조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의 인사이더(기존 정규직)와 아웃사이더(청년·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년 정년 연장 당시 임금 유연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서 기업의 청년 채용이 위축됐고, 이는 곧 청년 실업률 증가와 저출산으로 이어졌다.

기업 입장에서 기존 직원의 임금을 유지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면 새로운 인력을 뽑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려면 임금 유연성을 높이고 파트타임 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인천 송도 의료 허브 구축은 수익 창출 기회였으나 의료 민영화 논란에 부딪혀 무산됐고, 결국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와 음식점이 들어섰다.

국내 의료 데이터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영리 사업 제한 등 규제 탓에 활용도는 저조한 실정이다.

택시 산업에서 낮은 플랫폼 기업 비중은 자율주행 도입 등 혁신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된다.

이창용 전 총재는 정책 결정권자의 연령을 낮춰 젊은 세대의 체력과 학습 의욕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령화된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경륜 있는 인사는 자문역을 맡고, 실제 의사결정은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연공서열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 구조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가 현재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언을 내놓았다.

과거 유튜브 채널 개설 발언은 비전문적 견해가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한 항의성 농담이었다고 이창용 전 총재는 해명했다.

개인 채널 운영 시 기업 경영과 마찬가지로 책임감과 수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뒤따른다.

전문가로서 평론 활동은 이어가겠으나 유튜브 채널 개설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금리를 의상이나 넥타이 색깔로 예측하는 행위는 한국은행에 대한 모욕이며, 정책 결정은 개인적 요소와 무관하게 이뤄진다.

배우자가 정해주는 의상을 정책 힌트로 삼는 식의 루머는 본질을 왜곡하므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