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 방위군 성과 부정 싱크탱크에 50억 달러 소송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미국 진보 센터(CAP)에 5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는 CAP가 발표한 보고서가 백악관의 주 방위군 배치 조치가 워싱턴 D.C.의 범죄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측은 해당 보고서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진보 센터(CAP)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미군 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도시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군 배치와 범죄율 감소 사이에 통계적 연관성이 없다고 분석하며, 범죄율 감소는 주 방위군 투입 이전부터 시작된 추세였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당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기존 입장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트럼프 측은 워싱턴 D.C.의 범죄율이 81%에서 최대 92%까지 감소하여, 이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과 경찰 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 방위군 배치 이후 차량 탈취 범죄가 73%에서 83% 감소했으며, 강도 범죄는 46% 감소했다. 또한 주거 침입 절도는 56% 감소했고, 살인 범죄는 31%에서 51% 감소하는 등 치안 개선의 성과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간 사건은 2025년 4건에서 2026년 1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알레안드로 브리토는 미국 진보 센터(CAP)에 보고서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는 보고서가 악의적이고 허위 사실로 가득 찼다고 주장하며,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보고서를 완전히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진보 센터(CAP)의 니라 텐 대표는 트럼프 측의 소송 위협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녀는 수정헌법 제1조의 근본적인 보호는 어떤 행정부의 주장이나 논리에 반하는 사실과 분석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텐 대표는 "이번 소송은 우리를 침묵시키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우리는 이에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CAP는 보고서의 철회를 거부하고 트럼프 측의 요구에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입장은 행정부 비판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