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00조+α' 슈퍼 예산, 경기 부양 넘어 위험 신호인가

우리 정부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을 제외한 기준으로 2020년에 500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불과 6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내년에는 800조 원대를 집행한다고 발표하여, 7년 만에 300조 원 이상이 늘어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대비 10년 만에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이 수치는 대한민국 GDP 약 2,600조 원의 30% 수준에 달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중기 재정 지출 계획에서는 2027년 예상 규모 전망치가 764조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80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쓰겠다는 것은 당초 계획보다 최소 36조 원 이상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며 정부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많은 국민과 투자자가 속기 쉬운 전형적인 세수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크게 뛰어오르면서 법인세를 포함한 관련 세수가 단기적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이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매년 약 100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 사실을 간과한 채, 내년에도 반도체 세수와는 별개로 수십 조 원의 빚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IM증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내년 국채 순증 규모가 75조 원에서 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의 적자 국채 발행량과 비교했을 때 수치상으로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75조에서 90조 원이라는 절대적인 순증 규모 자체는 여전히 막대한 수준이다. 과거 박홍근 기획재정부 장관이 5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세수를 언급했지만, 이는 지출 규모가 세수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간과한 발언으로 지적된다.

반도체 산업은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현재는 업사이클에 진입하여 단물을 취하고 있지만 언제 열풍이 식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세수가 순식간에 쪼그라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한번 800조 원대로 불려 놓은 정부 예산은 고정 지출 성격이 강해 정치적인 이유로도 쉽게 줄이기가 어렵다. 따라서 반도체 경기가 하락할 경우 재정 적자 폭이 급격히 확대될 위험이 존재한다.

정부가 8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M2)을 폭발적으로 늘려 놓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따르면 어떤 재화든 수량이 늘어나면 가치는 떨어진다. 따라서 돈의 양이 흔해지면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이는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예산 투입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발생하면 서민들의 삶은 나아질 것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자의 월급이나 소득 상승 속도가 물가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 조세와 유사한 효과로, 정부의 과다한 재정 집행이 실질적으로는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원화로 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수입 비용 증가는 다시 국내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800조 원대 예산을 풀어 놓으면 시중에 늘어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토지 보상금, 건설 대금, 복지 수당 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경우 안전 자산인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이는 정부 예산 확대가 기존 자산가의 자산 가치만 높여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며 800조 원대라는 거대한 재정의 엑셀 페달을 밟고 있는 반면, 한국은행은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라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정책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한 뒷수습 상황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물량이 흔해지면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뛰게 된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가 줄줄이 올라가는 연쇄 작용이 발생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이미 50%를 돌파했으며, 이제는 50%대 후반을 향하고 있다. 과거 재정 건전성 우등생으로 불렸던 한국은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 채무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이 재정 지출을 줄이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어 대조적이다. IMF 추산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57.9%, 스웨덴은 34%로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은 국가 채무가 많더라도 채무 대응 능력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원화는 비기축통화로서 대외 신인도 유지 및 위기 대응력에 제한이 있다. 이런 나라에서 나라 빚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과도한 국가 부채는 국가 신용 등급 하락과 원화 가치 급락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세상에는 흔해진 현금의 가치가 조용히 녹아내린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자산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잃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예적금만 유지할 경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손해를 볼 위험이 있으며, 위험 자산과 우량 자산을 정교하게 분산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