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항생제에 흔들리는 유럽 제약, 자판기 줄어드는 일본, 캘리포니아 부유세 주민투표

중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흐름 속에서 이제 항생제 산업이 새로 거론되고 있다. 진행자는 중국산 항생제가 너무 저렴해 유럽 제약 회사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렸다고 전했고, 그 결과 유럽 제약사들이 공장을 하나둘 닫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럽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페니실린 생산시설마저 문을 닫을 위기라는 소식이 나왔다. 이 공장은 스위스 제약회사 산도스가 오스트리아 서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다른 유럽 제약사들이 중국산 원료를 수입하거나 생산 시설을 아시아로 옮기는 동안에도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생산해 온 곳이었다.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 원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4%였고, 작년에는 86%로 뛰었다. 두 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이혜인 기자는 이 수치를 통해 유럽의 중국 의존이 얼마나 빠르게 깊어졌는지 짚었다.

유럽의 대(對)중국 항생제 원료 수출은 2000년대 초반 최고치를 기록한 뒤 1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인도 역시 실제로는 중국산 원료로 만든 제품을 다시 유럽에 파는 구조여서, 유럽의 중국 의존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다는 설명이다.

아시아산 원료 의약품에 대한 통계를 보면, 작년 기준 중국과 인도로 대표되는 아시아산 원료 의약품은 유럽산보다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저렴했다. 이혜인 기자는 중국이 이런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이유로 대규모 생산시설을 통한 제조 원가 절감을 먼저 꼽았다.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도 유럽보다 훨씬 낮고, 환경 규제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관련 리스크도 작다. 여기에 정부의 산업 투자 보조금까지 더해졌다. 유럽 제약사들은 항생제가 특허 만료로 복제약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신약처럼 높은 가격을 받기 어려워 제조 원가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경쟁력이 됐고 이 때문에 자체 생산을 포기했다.

중국산 항생제 덕분에 유럽 각국의 정부와 의료 기관은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이것이 의료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그래서 유럽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생제가 싸다는 점이 분명 이익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유럽 제약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자체 생산 능력을 잃고, 공급망이 불안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도스는 중국산 원료가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경쟁의 결과인지 제대로 조사해 달라고 EU 집행위원회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진행자는 중국이 희토류처럼 항생제 공급도 외교적 압박 수단이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유럽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희토류처럼 항생제를 결정적인 압박 수단으로 쓴 사례는 없다.

유럽 제약 회사들은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면 항생제 공급이 경제적 강압이나 하이브리드 전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유럽은 필수 의약품을 구매할 때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고르기보다 공급 안정성과 유럽 내 생산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싼 의약품을 살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공급망을 지키고 자체 생산 시설을 유지할지가 지금 유럽의 선택 과제다.

일본 도쿠시마현 데바지바라라는 작은 섬은 가까운 본토에서 배로 15분 정도 들어가야 하며, 주민은 35명뿐이고 그중 80%가 고령자다. 상점도 자동차도 없는 이 섬에는 5월까지 마지막으로 남은 음료 자판기 두 대가 있었는데, 이 역시 모두 철거됐다.

자판기는 사람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판기를 관리할 사람마저 사라질 정도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해졌다. 이전에는 음료 업체가 본토에서 제품을 가져오면 주민 한 명이 직접 배에 싣고 섬으로 운반해 자판기를 채우고 관리했다. 그 주민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져 더 관리할 수 없게 됐고, 대신할 사람도 찾지 못했다.

진행자는 일본 군소 도시 공항들이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을 언급하며, 자판기는 음료를 채워 넣고 위생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람 손이 계속 필요한 자판기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섬의 자판기가 사라진 것 말고도 일본 전체에서 자판기는 빠르게 줄고 있다. 일본 음료 업계 통계를 보면 음료 자판기는 2014년 247만 대에서 작년 195만 대로 줄었다. 다섯 대 중 한 대가 철거된 셈이다. 자판기에서 팔린 음료도 크게 줄어 1997년 연간 7,200만 상자에서 2024년 4,200만 상자로 42% 감소했다.

이혜인 기자는 가장 큰 이유로 가격 경쟁력 하락을 꼽았다. 원재료 가격과 전기료가 오르면서 자판기 음료 가격도 인상됐는데, 슈퍼마켓과 드러그스토어는 같은 음료를 더 싸게 팔고 자체 PB 상품도 저렴하게 내놓고 있다. 물가가 오르며 소비자가 가격에 더 민감해져 조금 걷더라도 저렴한 매장을 찾는 쪽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자판기를 채우고 관리하는 인건비가 오른 것도 부담이다. 자판기는 판매 직원은 필요 없지만 음료를 채우고 기계를 관리하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하며, 판매량이 적은 자판기는 하루에 음료가 몇 병 팔리지도 않는데 직원과 차량을 보내고 전기료와 유지보수비까지 들어가 지방에서는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음료를 만들고 자판기에도 파는 기업들이 자판기 사업 부문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캔커피로 유명한 일본 음료 기업 다이도다. 다이도는 음료 매출의 90%가 자판기에서 나왔다는 특징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돈으로 약 2,5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다이도는 올해 3월 보유한 자판기 27만 대 가운데 약 2만 대를 내년 초까지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수익성이 낮은 자판기부터 걷어들이기로 한 것이다. 포카리스웨트를 만드는 대웅제약 계열 기업이 아닌 포카사포로(삿포로 맥주 계열 음료 사업)는 올해 3월 자판기 사업을 아예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고, 코카콜라 이토행 등 다른 주요 음료 기업들도 자판기 사업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자판기를 많이 설치할수록 판매 기회가 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익성이 낮은 자판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리하느냐가 관건이 됐다.

음료만 파는 자판기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냉동식품이나 의류를 팔거나 식용 곤충을 판매하는 사례가 나온다. 정치인 굿즈를 넣은 사례도 있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과 음료 가격으로 경쟁하기보다 독특한 상품으로 눈길을 끌겠다는 전략이다.

길린 베버리지는 도쿄에 뽑기 방식의 가차 자판기를 도입했다. 슈퍼보다 조금 비싼 음료를 사면 전용 손잡이를 돌릴 수 있고, 777이 뜨면 랜덤 음료를 하나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카지노에 있는 듯한 재미를 주는 방식으로,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뽑기 문화를 접목했다는 설명이다. 단순한 상품 구매를 넘어 소비자에게 재미있는 경험까지 주겠다는 전략이다.

소비자 눈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판기 운영비를 줄이고 관리를 자동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역별 판매량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음료가 얼마나 빨리 팔리는지 파악하고, 재고가 언제 떨어질지 예측하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측이 가능해지면 직원이 모든 자판기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실제로 음료 보충이 필요한 자판기부터 방문하도록 배송 경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자판기마다 잘 팔리는 상품을 달리 구성해 재고 낭비와 관리비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있다. 다만 AI가 예측해도 음료를 채워 넣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하므로 인력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곳에 자판기를 집중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이 바뀌고 있다.

진행자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가 발달하며 직접 가서 사는 일이 줄었다는 점을 짚으며, 일본도 비슷하게 소비 패턴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이혜인 기자는 일본에서 자판기가 줄어드는 것은 소비 습관의 변화뿐 아니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유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는 분석 기사를 소개했다.

특히 일본이 오랫동안 인력 부족의 해법으로 무인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무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술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해석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부유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음 달 3일 주민투표에 붙여진다. 법안의 내용은 순자산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의 5%를 세금으로 한 번 걷겠다는 것이다. 소득세와 달리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보유한 재산 자체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1,000억 달러라면 세금만 50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6천억 원을 한 번에 내야 한다. 매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회성 세금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을 주도하는 곳은 보건의료 노조이며, 약 1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90%는 의료에, 10%는 교육과 식품 지원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과세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자다.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에게 이 세금은 특히 부담스럽다. 이들의 재산은 현금보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 형태로 대부분 묶여 있어, 주가가 올라 재산이 늘어도 당장 현금이 생기지 않는다. 세금을 내려면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하는 구조다.

메타의 CEO 저커버그는 2014년부터 연봉을 1달러만 받고 있어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에게 더 큰 문제는 주식을 팔면 메타 경영권까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저커버그는 메타 주식 과반을 갖지 않고도 차등의결권 구조 덕분에 현재 기준 의결권의 약 60%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 주식은 1주당 의결권이 한 개지만, 그가 가진 특별 주식은 1주당 10개를 갖는다. 7월에 저커버그는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면 자신의 의결권이 60.6%에서 53%로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53%면 과반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주식을 추가로 팔거나 신주를 발행하면 경영권이 위태로워지고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저커버그는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9월에는 이사회에 팔로알토에 있는 자신의 집을 매물로 내놓겠다고 통보했고, 10월 중순까지 2주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에 메타 이사회는 적극적인 타협안을 마련했다. 저커버그가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면서도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새로운 주식 구조를 만든 것이다. 기존 주주들에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하나씩 더 나눠 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100주를 가진 사람은 의결권 없는 주식 100주를 추가로 받는다. 재산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주식의 가치가 두 종류로 나뉘며, 주주들은 두 주식을 따로 거래할 수 있다. 저커버그에게만 특별한 조건이 붙었는데, 그는 이 주식 가운데 20%만 자유롭게 팔 수 있고 80%는 묶여 있다. 덕분에 20%를 팔아 세금을 낼 현금을 마련하면서도 의결권이 있는 기존 주식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대신 이사회는 앞으로 8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계속 거주하라는 조건을 걸었고, 저커버그는 이를 받아들이며 자택 매물도 거둬들였다.

저커버그는 설립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월급쟁이 CEO와 달리 남다른 의미가 있지만, 경영에 직접 진두지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사회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며 저커버그를 붙잡으려는 이유는 메타가 AI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에 따르면 메타 이사회는 지난 6월부터 AI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창업자인 저커버그가 본사를 떠나면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메타는 코로나19 당시 저커버그가 경영진에서 떨어져 근무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도 공시에서 언급했다. 다만 주주 입장에서는 CEO 개인의 세금 부담과 경영권 보호를 위해 주식 구조까지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움직임은 저커버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구글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작년 말 실제로 캘리포니아를 떠나 네바다주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는 부유세 반대 단체에 지금까지 1억 달러, 우리 돈 약 1,300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 다른 억만장자들도 이 단체에 추가로 기부를 이어가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1억 1천만 달러, 약 1,500억 원 이상이 모금됐다.

억만장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이번 세금뿐 아니라 비슷한 부유세가 반복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주민투표 법안은 1월 1일 기준 거주자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다른 주로 이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와 과세 대상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억만장자들은 주소를 영국 밖으로 옮기고 영국에서는 호텔에 장기 체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법안을 공식 지지했지만, 같은 당 소속인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반대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부유세가 억만장자들을 다른 주로 떠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캘리포니아의 세수를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찬성 측은 극소수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해 의료와 교육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완고하다.

이번 주민투표는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실제로 정부 재정이 나아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당장은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유층이 다른 주로 떠나면서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선택은 다른 미국 주들의 부유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