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경제 정책 제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정부는 세심한 고민과 부작용 없는 정책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이 정책 의도와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와 효과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미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정책 발표 방식은 국민이 정책을 믿지 못하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같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일부 지역부터 먼저 시행하는 정책 실험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영국에서 시작된 정책 실험 방식을 도입해 다듬어 전국으로 확산하면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실험 없이 즉시 시행하는 경향이 있어 미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며, 이는 계획 수립의 어려움과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

주택 정책의 유일한 목적은 주거 안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나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형편에 맞게 취득하고 상환할 수 있는 사다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가 안정된 이들에게 세금으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은 최악의 경우로 피해야 한다. 정부는 항상 정책이 주거 안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크게 공급, 금융(대출), 세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세금은 징벌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세제 정책에서 1주택자를 보호하는 것은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가 집을 살 수 있도록 세금을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바뀌어도 세금 공제나 세율이 갑자기 변동되지 않아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 구매는 평생 계획이 필요한 일인데, 정부 정책이 널뛰기하면 국민의 불안정성이 커진다. 현 정부에서 정권 교체 시 중요한 정책들이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는 경향이 있어,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 도입과 같은 변화는 국민의 삶의 계획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지적한다.

은행 대출을 통해 집을 사고 전세를 놓거나, 은퇴 후 집을 전세로 주어 수익을 확보하고 저렴한 곳에 거주하는 등 생계형 주택 활용은 주거 안정의 한 형태다. 이전 정부에서는 거주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 이러한 방식으로 인생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갑자기 비거주 주택을 투기로 간주하는 세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계획을 세워 살아가던 이들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 버린다고 본다. 이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

주택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은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에서 멀어지게 한다. 정부는 주택 정책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작년 9월 7일 발표된 수도권 135만 호 착공 계획은 2030년까지 매년 1기 신도시를 짓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비현실적이다. 1기 신도시 5개 시의 총 물량이 29만2천호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문가들은 물론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수치로 판단한다.

비현실적인 주택 공급 발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정부가 제시한 불가능한 수치 때문에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만들고 실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현재 서울과 1기 신도시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은 규제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분당의 경우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4개 신도시는 물량 제한을 풀었음에도 사업성이 부족해 인기가 낮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 자산은 없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예상되는 이들을 위해 장기 모기지를 제공한다. 집값의 80~90%를 대출해주고 원리금을 30~40년간 장기 상환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대출 제도를 통해 젊은 층이 형편에 맞춰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직업이 불안정한 경우 빌라 등 소형 주택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젊은이들이 월세, 전세,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순으로 주거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 여러 규제로 인해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 전체 9만 호 중 매년 1만2천 호씩만 재건축하게 물량을 제한하고 있다. 사업성이 있는 곳은 물량 제한을 풀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건설비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여 준비된 곳은 빠르게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산권 침해를 막고, 전세난 우려 또한 본인들이 해결할 문제로 본다.

내년에 820조 규모의 확장 재정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확장 재정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정책 효과를 상쇄시킨다고 본다. 정부 정책은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아무런 효과 없이 상쇄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금리 인상 시기에 확장 재정으로 돈을 많이 풀면 이미 1천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가 더욱 늘어나고, 국가 및 민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여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효과 없는 현금성 지원을 줄이고 미래에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레버리지 ETF는 처음부터 도입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증시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약 30%인 반면, 한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60%를 차지한다.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 2배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면 훨씬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시장 전체를 흔들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주가지수가 9천에서 6천까지 급락한 것도 이러한 레버리지 ETF의 영향 때문으로, 명백히 도입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도입된 부작용을 고려해 상장 폐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즉시 폐지는 어려우므로 점진적으로 거래량을 줄여 없애는 방향이 옳다고 보았다.

상위 두 기업이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시장에서 레버리지 ETF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액티브 ETF의 상관계수를 70%로 제한하는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변동폭이 시장 움직임보다 훨씬 커지면 상관계수는 70%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고 상장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규제를 풀고 시장 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오히려 예측 불가능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투명성 강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월스트리트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기업 범죄에 대해 매우 세심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가중 처벌로 엄중히 다스린다. 한국도 과거 블루칼라 범죄에 강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에 약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규제와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법 위반 시 수백 년 형량에 달하는 가중 처벌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한국도 이러한 시스템을 본받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과거 블루칼라 범죄는 강하게 규제하면서도 화이트칼라 범죄는 약하게 다루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머니 게임 관련 범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형량을 대폭 올리며,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여 범죄자들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초로 발의했던 AI 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 직전 상임위에서 무산되었으나, 22대 국회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제출하여 세계 두 번째로 통과되었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현재 챗GPT 6.0, 클로드 3.6 등이 9월에 출시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AI 관련 법률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처음에는 지능으로 시작했지만, 잘못하면 발목 잡는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다시 개정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두 가지 대표 법안을 발의했다. 첫째는 AI로 생성된 텍스트, 그림, 동영상 등 모든 콘텐츠에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AI 생성 콘텐츠임을 증명하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둘째는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생성형 AI 사용료의 50%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30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를 통해 지원하여, 가정 형편이 어렵더라도 AI 교육 및 활용에서 격차가 벌어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 정당의 당원도 중요하지만, 공직자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표를 모아 50% 이상을 득표해야 하므로 당원과 국민 모두의 지지가 필요하다. 당원들의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의견에 반대하며, 당원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 설득하여 민심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당원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지지를 확보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힘들더라도 함께 노력하여 당심과 민심 모두의 지지를 얻는 것이 승리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과거 안랩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의대 교수에서 갑자기 경영자가 되어 모든 분야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었으나,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한 이후 훨씬 간단해졌다는 경험을 예시로 들었다. 중소기업 사장이 환율을 걱정해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은 의미가 없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나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은 현실화될 때 해도 늦지 않으며,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