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부정 가입 76만 명 적발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가 오바마케어(ACA) 보험거래소 내에서 대규모의 부정 및 무단 가입 사례를 조사했다.

이에 따라 약 76만 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정부는 이로 인해 약 22억 달러의 납세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적발 조치의 대상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가입자’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소득이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었으며, 일부 가입자는 이미 다른 보험을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의 가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2026년 가입 신청서 부실 제출자 569명에게도 해지 의향 통지를 보냈고, 2027년에는 신규 보험 중개인 등록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템퍼러리 모라토리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보험 중개인이 개입하는 가입 신청에 대해 사회보장번호나 이민 관련 서류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에이전트와 브로커에게도 로그인.gov 또는 id.me를 통한 신원 재확인을 요구할 예정이며, 보험 가입 처리 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전자적 동의를 필수화하여 부정 가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