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메시지, 개혁에 대한 김진애 위원 비판

김진애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개혁을 검찰 개혁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만 좁게 규정하려는 태도를 겨냥했다고 해석했다.

그는 개혁이 경찰, 부동산, 언론, 농지, 정당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진애 위원장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특정 인선에 반대하는 것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으로 규정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흔들었던 사례와 같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나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에 따라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인물을 인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애 위원장은 개혁이라는 명분이 정치적 소구력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전략이자 상품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선거 등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검찰 개혁 이슈가 지지층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제 국민들은 개혁이라는 구호 뒤에 숨은 정치적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