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에 “당신은 유시민을 못 이긴다” 공세
진행자는 이 발언을 한동훈 의원 특유의 정치적 꺼드럭거림으로 보았다.
한동훈 의원이 유시민 작가와 검찰권 공방을 벌이자 이정주 기자가 한동훈 의원에게 직접 맞대결을 요구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진행자는 이 발언을 한동훈 의원 특유의 정치적 꺼드럭거림으로 보았다.
이정주 기자는 한동훈 의원의 태도를 비판하며 '한동 씨 당신은 이정주 못 이깁니다. 들어와라 들어와 진짜 언제든 들어와요'라고 공개적으로 맞대결을 요구했다.
한동훈 의원이 명의도용 문제 등으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맞대응할 준비를 마쳤다.
정치적 은퇴와 기자직 사퇴를 건 대결을 제안하며 1년 전부터 관련 내용을 준비해 왔다.
한동훈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과거 정치를 떠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던 점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반성한다던 약속을 어겼지만 지금 와서 탓할 생각은 없다"며 정치적 먹이사슬의 단면을 드러냈다.
유시민 작가가 공세에 대응하지 않는 점을 두고 노영희 변호사는 세 인물 사이의 먹이사슬 구조를 짚어냈다.
유엔사가 조사하려던 DMZ 지뢰 사고에 군이 거부했다는 의혹을 근거 없이 정부 비판에 활용한다고 이정주 기자는 문제 삼았다.
이 기자는 유엔사가 조사를 원했으나 군이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며, 국회의원으로서 절차적 준수와 사실 확인이 결여된 메시지 배출을 문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옹호했던 한 의원이 태도를 바꿔 만남을 희망하는 행태가 야권의 문제 제기로 이어졌으며, 군의 지뢰 사고 대응 의혹 역시 정부 비판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이해타산적 처신은 기회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이해 타산적 행태가 뚜렷하다.
강수영 변호사는 그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방해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무위원이자 정부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병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즐기는 상대와 대치할 경우 대치기 당할 위험이 있어 무시와 강경 대응 사이에서 야권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대치기를 허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기자는 '어설프게 상대해 버리면 본인이 대치기 당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 그걸 또 이용해 가지고 정말 언론 플레이를 화려하게 하거든요'라고 말하며, 한동훈 의원이 언론 플레이를 즐기는 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고 대응 시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정주 기자는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막 발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간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두 주자로서 의제를 독점하려는 무리한 발진이 야권 내 과시용이라고 보았다.
이로 인해 장동혁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한동훈 의원의 행동을 막을 수도 없고, 동조하면 한동훈 의원을 돕는 상황에 놓여 의제 선점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동훈 의원의 조증과 울증이 교차하는 에너지를 당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수영 변호사는 대법관 임명 지연 사태를 해결하고자 헌법재판소행을 촉구했다. 이는 헌법 해석의 종착지에서 선례를 남기기 위한 선택이다.
대법관 부재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상황이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사실상 재지청 요구로 읽힌다.
이정주 기자는 국정감사(10월 6일 시작)로 인해 인사청문회 동력이 부족하여, 개각 및 인선이 '연초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기자는 법무부 장관 대행 체제 유지가 불가피하며, 이번 국감에서는 주식 투자 문제, 김승훈 후보자 검증, 수사지휘권 등 세 가지 주요 쟁점이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 검증의 난항으로 인해 수장이 교체되더라도 이번 국감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정책실장과 비서실장 인선 시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자 김지용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금주 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인사 검증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여론 반등 속에서 청문회 통과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검찰 개혁 역행이라는 비판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국가 비상사태 당시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말을 뒤집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고, 이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12월 4일 출근길에 절차적 과정을 지켜보자고 한 발언은 전시 사변이 아님을 알던 상황에서 내란 세력에 동조한 결과가 됐다.
이정주 기자는 12월 4일 아침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불법 계엄이 확정된 상황에서 사법부 중립을 명분 삼아 내란 세력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헌법 제77조에 따른 전시·준전시 사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누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사태를 관망하여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정주 기자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관한 권위자라고 자처하는 분 아닙니까? 내란죄, 형법상 내란죄가 어떤 것인지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인 대법원장이 사법권 이양 과정을 프로세스로 인정한 점을 비판했다.
대법원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면 극우 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 기자의 주장이다.
이정주 기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행적을 비판하는 이유가 처벌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걸 처벌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부 수장으로서 비겁한 태도를 보인 대법원장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기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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