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ETF, 내가 언제?” 책임 회피 논란

삼전닉스 ETF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국자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금융당국 차원의 회의가 있었음이 시사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이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위원장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금융위원회 소속 최치현 과장이 유럽으로 발령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이 6개월 만에 보직 해임 후 해외 파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이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잘못이 있었다면 강등이나 좌천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해외 파견은 보상성 인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장에 최 과장을 세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전닉스 ETF 정책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시장 교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지적됐다. 단순히 제도적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형철 차관이 부총리급 장관으로 승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삼전닉스 ETF 정책 강행에 대한 보상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후 이루어진 승진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 부양용 ETF 상품을 추진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