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밀공작, 왜 한국에서만 대담할까? 미국이 한국을 조사하기 시작한 진짜 이유

한국을 겨냥한 가짜 언론 사이트가 초기 38개에서 현재 200개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한국 디지털 뉴스 협회를 사칭하여 신뢰도를 확보하려 했으며, 주로 중국 언론 홍보 업체 등 3곳이 국정원에 의해 운영 주체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지역 뉴스를 활용해 신뢰도를 구축한 뒤, 중국 관영 매체 기사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가짜 언론사 현황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시티즌랩이 먼저 파악했습니다. 시티즌랩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 17개를 확인했으며, 이들 사이트는 중국 선전 소재 홍보 대행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지역 뉴스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구축한 후, 중국 관영 매체의 기사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시티즌랩은 보고서에서 이들 가짜 언론의 방문자 수가 낮아 현재까지 작업이 미친 영향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들 사이트의 기사가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영향력에 대한 다른 결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짜 언론 운영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미확인 상태입니다.

미국 의회는 국방부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하원 및 상원 국방수권법 보고서에 특별 관심 항목으로 포함되었으며, 동맹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특정되어 조사 대상에 명시된 첫 사례입니다. 미국 의회가 자국 국방부에게 한국에 가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세어 오라고 시킨 문서였습니다.

외국 관련 사항 48개 조사 항목 중 중국 영향력과 관련한 항목은 3개였는데, 이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나라 이름이 콕 집어 명시되었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반면, 한국은 특정 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발간되는 국방수권법 보고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일본, 필리핀, 호주가 아닌 한국만이 지목된 점이 주목됩니다.

미국 의회의 한국 내 중국 영향력 조사 지시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공개된 자리에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 관련 소식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아,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미국 의회의 조사 요구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인 것은 우리 정치나 여론이 아닌, 주한미군 곁에 어떤 사람들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 한국 내에서 중국의 활동 범위와 그로 인한 주한미군 안보 위협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보 수집의 주체로 장비가 아닌 '사람'을 지목하며, 관계를 통해 얻는 정보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 보고서 첫 줄에는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가 대외 영향력 확대의 핵심 조직임을 시사합니다.

통일전선공작부는 마오쩌둥이 꼽은 혁명의 '세 가지 법보' 중 하나로, 중국 공산당의 공식 조직이자 대외 영향력 행사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2018년 조직 개편을 통해 화교 및 종교 사무를 총괄하게 되었으며, 민족, 종교, 해외 화교 업무를 한 부서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통일전선공작부는 남의 나라에 자기 이름을 걸고 사무실을 내지 않고, 이름이 전혀 다른 단체들을 내세워 활동합니다.

미 국무부는 2020년 10월, 중국 평화통일촉진회 미국 지부를 외국 공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관보에 사유서를 붙여 내린 이 지정에서, 촉진회가 통일전선공작부의 통제하에 있음을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같은 단체의 한국 지부도 물론 존재하며, 이는 국내 국책 연구기관 자료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가 53개국 102곳에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잠입이나 내부 문서 유출이 아닌, 중국 공안과 관영 매체가 스스로 공개한 발표문을 모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미 네덜란드 등 14개국 정부는 이들 비밀경찰서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거나 폐쇄 조치를 단행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뉴욕 비밀경찰서 운영자에게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혐의를 적용하여 최고 30년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국내 중식당 운영자에게 영업 신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한국 현행법상 외국인 감시 활동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미국 법정이 그 사람들에게 붙인 이름은 간첩이 아니라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외국 대리인 등록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논의조차 끝내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재발의된 법안도 현재 2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은 1938년부터 외국 대리인 등록 제도를 운영하여 관련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은 논의도 끝내지 못한 채 국회 인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새로 마련된 외국 간첩죄는 기존 적국 간첩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적국 간첩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인데, 이번에 새로 만든 조항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문턱만 낮춘 게 아니라 벌도 같이 낮춰서 문을 연 셈인데, 법 시행 전이라 실제 적용 사례와 그 예측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장관에게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침투 범위를 파악하여 올해 12월 1일까지 보고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상원도 2027년 5월 1일을 보고 기한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법안에 한국 조사 항목이 포함된 최초 사례로, 남의 나라 문서에 한국 안에서 중국 공산당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언제까지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날짜가 박힌 겁니다.

미국 문서 공개 이후,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시설에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서해 한가운데에는 한중 어느 쪽 바다라고 끝내 못 정한 채 일단 같이 쓰기로 한 수역이 있습니다. 올해 1월 27일 중국이 그중 관리 시설 한 기를 옮기는 작업을 공식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헬기장이 있고 성능 좋은 레이더가 달려서 군사용으로 쓰일 걱정이 제일 컸던 바로 그 시설이었으며, 외교부 확인 결과 500m 이동하였고 타 시설은 잔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의 숨은 의도는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 상업적 이익을 위한 측면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이 아예 다릅니다. 중국을 막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미국 기업을 키워 줄 수 있느냐는 요구거든요. 보고서에는 중국을 대체할 미국 기업의 성장 기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공급망 관리 및 주한미군 정보 보안 영향력 평가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중국을 덜어낸 다음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지까지 조사해 달라는 항목 안에 같이 적혀 있는 셈입니다. 또한, 미군의 안정적인 병력 운영과 지휘권 관련 예산 통제 조항도 명시되어 있어, 미국의 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주도로 한국 내부 상황을 조사하는 현상은 '남의 자를 빌려 우리 집을 재는 현실'이라는 총평으로 요약됩니다. 미국은 한국이 아닌 자신의 병력 안정과 몫을 재려고 나선 것이고, 그 길목에 마침 우리 집이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스스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결과이며, 남의 문서를 통해 한국 내부 사정을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