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곧 망한다”는 틀린 말, 41년 중국 연구자의 시각으로 본 시진핑 시대의 중국

조영남 교수는 중국이 안고 있는 내부 구조적 불균형을 '4대 격차'로 지칭하며, 연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격차,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격차, 상하층의 빈부 격차, 한족과 소수민족 지역의 격차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격차들이 한 나라가 아닐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로 계속 진행될 경우, 중국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동안 중국이 어렵다는 이야기와 첨단 산업 발전 속도에서 느껴지는 위협감 사이의 큰 온도차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내부의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조영남 교수는 중국 연구 과정에서 두 번의 중요한 인식 전환점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의 민주화 운동이 휘청거리고 1991년 소련 붕괴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과연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역사를 넘어선 분석의 필요성을 느낀 시점입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2001년에서 2002년경 중국이 단순히 개혁 개방으로 발전하는 것을 넘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입니다. 당시 베이징 대학과 난카이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지내며 인터뷰와 자료 분석을 통해 실제 중국의 변화를 확인했고, 이 시기부터 중국이 어떻게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영남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면서 정치 발전이 곧 민주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는 독재 국가를 후진국으로 단정 짓는 도식적인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치 발전이 정치 민주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 제도화'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제도화는 국가 운영술의 일종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설비 확충, 교육 제도 개혁, 행정 체계 변화 등을 포괄합니다.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정치 민주화와 달리, 정치 제도화는 장기간에 걸쳐 면밀히 관찰해야만 그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사례를 들며, 이러한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 교수는 중국이 정치 민주화는 미흡할지라도 정치 제도화 측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 상태로 지속될 경우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영남 교수는 2010년 당시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해 진리나 상식으로 여겨지던 상당수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국 역사상 한 왕조의 평균 수명을 근거로 1949년에 세워진 공산당 왕조 역시 100여 년 안에 무너질 것이라는 '중국 붕괴론'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부상에 따라 조선 시대와 같은 조공 질서가 부활하고 한국이 다시 중화 질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중국 위협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발전과 중산층 성장이 필연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어 일당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 그리고 민주적 절차 없이 최고 통치자가 선출되어 무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붕괴론적 시각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하며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영남 교수는 중국의 경제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했을 당시 중국 인구 9억 6천만 명 중 약 8억 명이 하루 1달러 이하의 절대 빈곤층이었으며, 1인당 국민 소득은 15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47년이 지난 현재, 1인당 국민 소득은 155달러에서 15,000달러로 100배 가량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하루 1달러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층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월드뱅크 보고서 등을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총 GDP는 1978년 4억 달러 미만에서 현재 20조 달러로 130배 이상 성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영남 교수는 자신의 저서 '리바이어던의 귀환'이 시진핑 집권 전부터 약 15년 동안 중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지난 15년간 그가 학술 논문으로 발표했던 20여 편의 연구 중 중요한 7편을 선별하고, 새로 쓴 2~3편을 추가하여 일반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책 제목인 '리바이어던'은 성서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자 토마스 홉스의 저서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치 권력을 상징합니다. 조 교수는 시진핑 시대 14년간의 통치 체제를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리바이어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후진타오 시대의 후폭풍으로 나타난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대응을 담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시대는 연평균 10.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황금의 10년'으로 불렸지만, 동시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조영남 교수는 후진타오 시대에 나타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로 '4대 격차'의 심화를 꼽았습니다. 연해 지역과 내륙 지역의 격차,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격차, 사회 상하층 간의 빈부 격차, 그리고 한족과 소수민족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져 한 나라로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인 반면, 가장 못 사는 구이저우성은 후진타오 정부 출범 당시 상하이와 13배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가 지방에 많은 권한을 주면서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연해 지역은 뉴욕이나 런던과 경쟁하며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고, 내륙 지역은 경제 발전과 교육 환경에서 뒤처지면서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후진타오 정부가 서부 대개발과 같은 정책으로 이를 완화하려 했으나 성과는 미미했으며, 이러한 격차는 중국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위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 문제 해결 지연으로 국민 불만이 높아져 하루 300~500건의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은 후진타오 시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핵심은 '공산당의 전면적인 영도'입니다. 이는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영도하고 통제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산당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방 당 위원회의 권한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국가와 사회 관계에서는 과거 사회에 부여했던 자율성을 국가가 회수하고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언론 통제, 지식 통제, 사상 통제 등이 강화되었으며, 지방에 분산되었던 권한을 중앙으로 재집중하여 주요 결정을 중앙에서 내리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권위주의 체제의 강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진핑 시대에는 지방에 부여했던 권한을 중앙으로 재집중하고, 당과 국가의 권한을 통합하는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개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공산당 통치 엘리트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정책 방향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엘리트들이 이러한 정책에 합의한 배경에는 후진타오 시대의 부정부패와 공산당 권위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공산당 세신 운동(정풍 운동)을 가장 먼저 실시하여 공산당 조직과 당원 전체가 매년 활동을 반성하고 평가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는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공산당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이러한 성과가 시진핑의 장기 집권 기반이 되었다고 조영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경제 정책은 첨단 산업화와 혁신 체제 수립에 집중되었습니다. 2015년 발표된 '중국 제조 2025'는 10개 첨단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10년 동안 집중 투자하고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첨단 산업을 추진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 체제 수립에도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 경제의 양극화라는 특징을 가지면서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산업적 성과를 거두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조영남 교수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시진핑 정부가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통제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조영남 교수는 10억이 넘는 나라의 사회는 복합적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견줄 정도로 발전했다고 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수준에 맞춰 사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14억 인구 중 3억에서 4억 명은 첨단 산업 중심으로 미국과 견줄 정도의 발전을 이룬 연해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는 베이징부터 선전까지 이어지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반면, 중부 지역에는 제조 중심 산업에 종사하는 약 7억 명의 인구가 있으며, 여전히 많은 수의 절대 빈곤층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난 30~40년간 중국 경제 발전의 그늘에 있던 '농민공'은 3억에서 3억 5천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도시의 허드렛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화웨이 등 빅테크 기업에서는 30대 초반 부장이 연봉 5억에서 10억 원을 받는 반면, 농민공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 교수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어디를 갔다 왔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중국 사회가 첨단 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여전히 많은 빈곤층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현실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및 정보 통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일방적인 완전 차단이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 연구팀 등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이나 IT 업계와 같은 특정 분야와 지역에서는 구글 스칼라 검색 등 외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정보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필요와 소통의 목적에 따라 영역별, 지역별로 선별적인 통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보 통제가 단순히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 조절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일당제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경부터 시작된 시민 사회, 인터넷, 지식인에 대한 통제 강화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는 그 강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교육 자료에는 소련 붕괴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공산당이 독점적 권력을 놓아 다당제를 허용했기 때문. 둘째, 공산당이 군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 셋째, 정보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은 독점적 권력 유지, 군에 대한 충성심 확보, 정보 통제를 일당제 유지를 위한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 기술이나 학술 교류를 위한 정보 교류는 허용하지만, 시민적 권리나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조영남 교수는 중국 지식인 계층이 정부의 통제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시진핑 정부는 이를 상쇄하기 위한 파격적인 물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식인들의 대우를 크게 높여 월급을 두 배로 인상했으며, 2008년 이공계 연구자 및 교수, 2015년 인문사회계 교수들에게 미국식 인센티브 제도를 확실히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똑같은 직급의 교수라도 논문 실적과 펀드 수주액에 따라 월급이 몇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조 교수는 자신이 서울대 교수 24년차와 비교했을 때, 중국에서는 같은 연차 교수라도 기본 월급이 4배 차이 나는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보상은 비판을 통제하는 동시에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는 포섭 전략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시진핑 체제에 대한 호응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처럼 업무 태만이 용인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승진과 두 배 가량의 월급 인상 등의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조 교수는 이전에 만났던 중국 교수들이 지금은 명품을 걸치고 나타나는 등 지식인 계층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현재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와 공산당의 주류 의견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첨단 산업 육성과 국가 안보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만큼 국가 안전이 중요하다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며, 반도체 기금, AI 펀드 조성 등 국가 재정과 자원을 이 분야에 대규모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민생 개선을 늦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첨단화 속도를 늦추더라도 플랫폼 노동자 복지 강화, 의료보험 단가 인상, 실업수당 확대 등 민생 안정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재난 지원금이나 현금 지급이 전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는 2024년 여름을 지나면서 '안전 우선'에서 '성장 촉진'으로 정책 기조가 미세하게 변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는 현재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소비 진작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행 쿠폰을 대량 발행하여 국민들이 여행하고 소비하도록 장려하는 등의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 미국과의 경쟁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안전 우선' 정책 기조에서 점차 복지 정책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생활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고 있으며, 정책이 아직 완전히 분배 중심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조영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시진핑 체제의 가장 큰 약점으로 엘리트 정치의 불안정성을 꼽으며,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권력 교체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진핑 이후의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합법적이고 엘리트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만, 규범으로 존재하던 권력 승계 제도가 깨졌다는 것이 중요한 약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영남 교수는 중국의 정책을 시진핑이라는 개인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공산당 국가 체제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시진핑이 교체되더라도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주요 정책이 시진핑 개인의 결정이 아닌 공산당 통치 엘리트들의 합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직면한 미국과의 경쟁,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토 문제 해결과 같은 대외적 과제와 첨단 산업화, 민생 개선과 같은 국내적 과제는 누가 지도자가 되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한 현재의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므로, 한국은 시진핑의 거취보다는 중국 정책의 실제 변화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 교수는 조언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에 미칠 영향이 단기간에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조영남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직면할 가장 큰 우려로 중국의 첨단 산업화 혁신 체제 수립에 따른 성과를 꼽았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첨단 산업에 투자했던 노력과 자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아직 상장하지 않은 자산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유니콘 기업이 500개를 넘어 천 개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이 한국의 첨단 분야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조 교수는 한국이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전에 없던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이해할 때 최고 지도자 개인에 대한 이야기에만 집중하기보다, 공산당과 국가가 융합된 '당국가 체제'의 시스템을 보고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