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50곳, 지방 이전 추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이전의 목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이며, 금융 공기업 등 주요 기관들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5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4년부터 시작된 인구 집중 방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실제 첫 사례는 1974년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본사를 옮긴 때다.

이 사례는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구체화한 첫걸음으로 기록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청사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2019년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과 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지방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대규모 이전은 해당 지역의 지방세 납부를 증대시키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대규모 인구 이동은 이전 지역의 고용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전은 지역내 고용 창출 및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너지공대와 에너지밸리가 연계되어 산업 혁신을 이끌었다.

이러한 기관 이전은 단순한 본사 이전을 넘어 지역 내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졌으며, 혁신 도시 인구가 3만 9천 명 규모로 성장하는 등 1차 이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1차 이전 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71% 수준에 그쳤다. 의료, 교육, 문화 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이주 직원들의 만족도는 평균 69.4점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많은 직원이 수도권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주말 부부 생활을 하거나 월세살이를 하는 등 이중 주거 부담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직원들의 수도권 왕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이 지속되었다. 실제로 60곳의 이전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행했으며,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이 셔틀버스 운영에 약 1,9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 지출은 직원들의 생활권이 지방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직원들이 수도권과의 연결성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기존 생활권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표 중 하나였던 생활권의 완전한 지방 정착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