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부경장, 사망 원인 ‘사인 불명’으로 변경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실종 부경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유죄성 제주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목매 숨진 것’이라는 발언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다.

경찰은 시신 부패로 인해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사인 불명’으로 공식 발표하며, 초기 ‘자살 추정’ 입장에서 선회했다.

전문가들은 야자수 숲을 자살 장소로 선택한 점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피해자가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기록이 없어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중 63건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지역 실종팀 총 12명 중 부경장 한 명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었으며, 시스템 미입력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망한 부경장과 16개월 동안 함께 근무한 동료 두 명은 각각 137건과 87건의 실종 사건을 해제했다. 반면 부경장은 혼자 298건을 처리하여 동료들보다 월평균 3배 이상 많은 사건을 담당했다.

이는 2인 1조 근무 체계인 실종 사건 시스템 입력 업무가 특정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을 보여준다.

특정 부경장에게만 과도하게 사건이 배당되고 처리된 점은 경찰 시스템 내 실종 사건 부실 처리 논란을 키우고 있다. 상급자의 결제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하루 만에 처리된 사건 기록이 다수 발견되면서, 실제 업무 처리가 부경장 한 사람의 몫이었는지, 혹은 상급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지시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당일 밤 11시 22분에 부경장이 가족에게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부경장은 가족에게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고, 찾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12분 뒤인 밤 11시 38분에 상급자가 해당 사건을 결제 처리하며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위 종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종 신고팀 전체에 걸쳐 사건 기록 조작 및 허위 종결이 만연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된다.

국회 보고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결제 라인을 보더라도, 이러한 부실 처리가 특정 부경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목뼈 골절 등 신체적 증거가 타살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사망한 여성의 평소 행동 반경과 동떨어진 사망 장소도 타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경찰 내부에서 인권의 최종 수호자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인식 부족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져 부실 수사 및 책임 회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조직으로 움직이는 곳이므로, 이번 사건을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이나 일탈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조직 전체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찰 내부의 신속한 사건 종결에 대한 무언의 압박과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 분위기가 부실 수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급 경찰관이 단독으로 비상식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망 신고 오입력과 같은 비상식적인 사례들이 발생한 것은 이러한 조직 문화의 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