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사관학교 통합 반대 목소리

정부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의 주요 내용은 '2+2 네트워크 통합'이다. 이는 현재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국군사관대학교'를 설립하고, 기존 사관학교는 단과대학(컬리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계획에 따르면 1~2학년은 자운대에서 기초 교육을 받고, 3~4학년은 특화된 전공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3사관학교의 운영 방식과 흡사하여 각 사관학교의 고유한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둘째, 폐쇄적 문화 개선을 위한 합동성 강화론은 그 허구성이 지적됐다. 셋째, 생도 자질 저하 및 퇴교율 증가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직 및 예산 효율화의 실효성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통합 대상이 전체 장교의 15% 미만에 불과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사관학교 교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찬성 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편향성이 지적됐다. 올해 4월 1차 연구안이 도출된 이후에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생도 간담회 역시 통합 논리만을 강조하는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7월 중순 늦어도 7월 중에는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8월 중에는 입법 공청회를 추진하고, 연내에 입법까지 마무리하여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추진 일정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워진 합동성 강화 주장은 허구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광현 장군은 합동성 강화에 앞서 군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사관학교는 자군의 특성에 맞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기관이며, 합동성은 각 군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시너지를 낼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도 사관학교 간 상호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합동성 기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급 장교 단계에서 지나친 합동성 강조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합동 작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각 군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장광현 장군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들어 사관학교 통합이 반드시 합동성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군사 강국들이 각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광현 장군은 군대를 종합병원에 비유하며 전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대가 종합병원이라면, 심장 전문의 대신 일반 의술만 가진 사람을 양성하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각 포지션별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전문 인력을 모아 팀을 구성하듯이, 군대 역시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장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물오리'와 같이 어중간한 장교 양성으로는 미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만으로는 실질적인 합동성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관생도가 전체 임관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ROTC, 3사관학교, 학사장교를 모두 포함해도 15% 미만인 약 1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다른 출신 장교들은 통합 대상에서 배제되어 합동성 강화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대급 이하 제대에는 육사 장교가 1~2명에 불과하여 통합으로 인한 합동성 강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사관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군의 정치화와 자질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방위대학은 중도 퇴교 및 생도 자질 저하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 등은 당의 통제 강화 및 쿠데타 방지 목적으로 통합군 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관학교를 통합한 후 군 전투력이 약화되고 정권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결과를 겪고 있다고 장광현 장군은 지적했다.

'2+2 통합 교육 체계'는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 함양에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육군, 공군, 해군은 각각 야전 리더십, 항공 역학, 전투 수영 등 고유한 특수 전문성 교육을 필요로 한다. 4년 과정으로 최적화된 신체 및 전문 훈련을 2년 통합 교육만으로 단기간에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 교육 시 오히려 군종 간 친밀감 대신 편견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은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육군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광현 장군은 이전 예정지가 지리적으로 너무 오지에 있어 교육 환경이 열악하며, 생도들이 국내적으로 많은 교류를 통해 성장해야 할 기회가 단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우수 생도 및 교수진 확보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보다는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광현 장군은 사관학교가 수도 서울에 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안도감을 주며, 이전 시 국가의 상징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시 예고제 위반에 해당하며, 학습권 및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의 사관생도 양성 교육에 대한 간섭은 각군 참모총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장광현 장군은 생도 양성 교육 훈련은 원래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국방장관이 독단적으로 군정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오는 7월 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3군사관학교 통합 반대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대회에는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함께 애국 시민들이 참여하여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장광현 장군은 현재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답정식' 개혁안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입맛에 맞춰 이미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 논리를 보강하는 사관학교 강제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졸속 통합은 국가 안보에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송 진행자는 장광현 장군이 집필한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 전략 자산 유엔군 사령부 인사이트'라는 책을 소개하며 새로운 화제를 제시했다. 진행자는 장 장군에게 유엔사령부의 중요성과 통일 이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다룬 이 책에 대한 소개 시간을 후속 방송에서 가질 것을 요청했다. 이는 유엔사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예고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