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징계는 없을 것…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 관련 논란 일축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진숙 의원을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는 이진숙 의원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청하고 5.18 문제가 성역이 아니며, 자유민주 체제에서 학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당의 공식적인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당 지도부의 입장은 5.18 문제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할 생각조차 없었다고 강대규 변호사가 전했다. 그는 당 윤리위 입장에서 징계 사유가 전혀 되지 않으며, 지극히 당에 유해한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징계 관련 기사들이 나온 이유는 기자들의 반복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토론회나 기자회견을 여는 세 가지 이유, 즉 '정치적인 이유', '진지한 토론', '일반 현안' 중 정무적 판단에 따라 참석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의 주요 아젠다와 튀는 토론회에 대한 참석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국회의원의 토론회 참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그 외의 사안은 정무적인 판단이 따른다. '정치적 이유', '진지한 토론',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나 부동산 같은 일반 보통 현안'이 주요 유형이다. 이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참석하고 도와주며 밀어주지만,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다. 현재 당면한 부동산, 코스피, 올림픽 공원,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아젠다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튀는' 토론회가 나오면 참석 여부는 각 의원의 개인적인 정무적 판단에 맡겨진다고 강대규 변호사가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토론회가 중요하지만, 현재 당이 다루는 아젠다가 많아 이를 끼워 넣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5.18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명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재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강대규 변호사는 책임당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탄원서 제출 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수많은 명단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신뢰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강대규 변호사는 탄원서를 제출할 때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누가 탄원서를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며, 한 명이 여러 명의 이름으로 작성하거나 컴퓨터로 대량 작성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책임당원 명단에 이름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치권에서 나오는 '몇 만 명 모았다'는 주장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협회는 중대한 사안에 시국 선언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탄원서는 신뢰도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나는 너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너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은 찬성한다'는 것이라며, 5.18 토론회 자체가 민주주의 정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발언권조차 주지 않아 뒤틀려진 과학 및 역사 연구 사례가 많음을 언급하며, 5.18 또한 사망자 수, 유공자 선정 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하 문명과 같은 과거의 학설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주장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 연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강대규 변호사는 과거에는 권위자의 말에 침묵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룡이 파충류가 아니라 조류라는 학설처럼 새로운 연구와 발견을 통해 주장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5.18 문제 역시 사망자 수나 유공자 선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며, 이에 대한 자유로운 학술적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후쿠시마나 광우병 음모론 토론회를 허용하며 발언권을 주었듯이, 5.18 관련 논의에도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대규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5.18에 대해서는 희한하게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며, 이러한 문화를 타파하는 것이 이진숙 의원의 주장이었고, 여기에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소장 내용 중 이진숙 의원이 전두환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과 나란히 착석한 것을 '대참사'로 규탄하는 부분에 대해, 허화평 이사장은 5.18 사태 당시 전국 동향을 목격한 당사자이므로 그의 증언을 듣는 것이 '대참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소장에는 이진숙 의원이 5.18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과 나란히 착석한 것을 '국민의힘이 어떤 이들과 뜻을 함께하는지 보여주는 대참사'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강대규 변호사는 허화평 이사장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이자 합수본 수사부 관련자로서 5.18 당시 전국 동향을 본 당사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허 이사장이 여러 역사적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의견이나 증언을 듣는 것이 '대참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화 '오디세이'의 트로이 전쟁 이야기처럼, 역사는 다양한 관점과 증언을 통해 논의되고 해석될 수 있다. 강대규 변호사는 5.18에 관해서는 '역사적인 증명이 이미 끝난 문제'라며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허화평 이사장과 같은 중대 관련자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5.18 반대론자들이 허화평을 책임자로 지목하면서도 그의 발언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당은 결사체이며, 당원들은 당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탈당할 수 있지만, 선출된 의원의 발언권을 막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3,700명의 책임당원이 실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당은 결사체로서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존중되어야 한다. 강대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탈당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이진숙 의원과 당원 총회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선출된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려 하는 것은 정당의 본질에 어긋나며, 당의 방향이 다르다면 탈당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

5.18 특별법에 의해 허위 사실 유포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명단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허위 사실 여부를 명확히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독립 유공자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순직자 명단이 공개되어 있듯이, 5.18 유공자 명단 역시 공개되어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단 공개를 숨기는 현상은 오히려 민주화 운동의 자랑스러운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독립 유공자를 찾는 것이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이 된 것처럼, 5.18 민주 유공자 역시 당당하게 자신의 가족을 밝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 강대규 변호사는 현재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 순직 청년들, 연평해전 순직 청년들의 명단이 모두 공개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국가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다는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명단만 유독 공개되지 않는 것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숨김 현상은 오히려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5.18 유공자 명단만 유독 공개되지 않는 희한한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대규 변호사는 이해찬 전 총리가 생전에 "나는 5.18 당시 다른 일로 복역 중이었는데 5.18 유공자가 돼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 발언은 5.18 유공자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이러한 문제는 5.18 유공자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다.

강대규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유공자 지정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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