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문제 제기… 이재명 정권 전방위 압박

신인균의 국방TV는 8월 25일 시큐리티 뉴스에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은 이 여론조사가 일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무리한 정치 행보로 인해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어려움 속에서 이재명 정권은 외교적인 문제에도 직면했는데,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총공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권이 안팎으로 외통수에 빠지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는 이재명 정권이 국내에서 여론조사 최저치를 기록하며 레임덕 압박을 받는 동시에, 외부 변수인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8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권이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사업’, 일명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언급하며 문제 제기했습니다. 매체는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측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현지 메모리 공장 시설 투자와 안정적인 메모리 물량 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반도체 투자 요구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특정 프로젝트를 콕 찍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행정부는 지난 8월 1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 내 메모리 공장 신설과 메모리 공급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한국의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으며, 현재 과잉생산 추가 관세, 입틀막법 강행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등 비관세 장벽 보복 관세 부과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세는 오는 9월 중순까지 차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 연방 하원의원 외교위원회 브라이언 매스트 위원장은 8월 23일 밤 폭스 뉴스에 출연해 이재명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약속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이언 매스트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정권이 지난해 11월, 미국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15%로 내리는 조건으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매스트 위원장은 10년 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해 온 마가 진영의 핵심 정치인으로, 최근에는 이재명 정권의 모스탄 전 미국 형사법 대사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며 출국 정지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 발표를 주도했습니다. 한편,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는 서울에서 미세아마 고이치 주한일본 대사를 만나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가 서울에서 제3국 대사를 만나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국을 미국 주도 반중 동맹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압박 조치로 해석됩니다.

극좌 반국가 진영에서는 이재명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과연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묘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양쪽에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 미국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한국에 공장 건설을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는 미국이 한국이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광주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한다면 미국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해질 것을 지적하며 미국의 압박이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지어 고용을 창출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광주에 800조 원을 투자한다면 이는 2천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므로, 미국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며 미국의 압박을 초래합니다. 한편, 이 기사는 여권 관계자발 기사이며, 기존의 2천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외에 추가적인 반도체 투자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관세라고 언급하며, 신안 염전 강제노동 문제로 이미 한국 전체에 12.5%의 대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반도체 투자 요구와 함께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신안 염전 강제노동 문제로 이미 12.5%의 대미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과잉 생산된 철강,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화학 등 한국의 주력 상품에 대한 덤핑 관세를 9월까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비관세 장벽으로 쿠팡 및 미국 빅테크 기업 탄압, 그리고 ‘입틀막법’ 등을 문제 삼아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이 해외 대규모 달러 보유 기업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달러를 많이 보유한 기업에 세무조사를 통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율이 1600원대에서 1300원대로 급락한 것은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한 결과로 보이며, 이는 정부의 압박에 의한 ‘환율 조작’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하여 쿠팡 및 미국 빅테크 기업 탄압, 그리고 ‘입틀막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관세가 아닌 다른 분야를 통해 장벽을 세우는 비관세 장벽 정책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억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또한, 환율 조작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의 “해외 대규모 달러 보유 기업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는 발언은 달러를 많이 보유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환율을 낮추려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율이 1,600원대에서 1,300원대로 급락한 것은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으로 달러를 환전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환율 조작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경비즈니스는 1,600원을 바라보던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진 세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외화 환전 기업 덕분이라고 보도하며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달러를 많이 보유한 기업에 세무조사를 예고하자, 기업들이 달러를 매각하면서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기업들을 협박하여 환율을 낮춘 것으로, 환율 조작으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의회에서도 이재명 정권을 향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 위원장인 브라이언 매스트 의원은 폭스 뉴스에 출연하여 이재명 정권의 ‘거짓말’을 비판했습니다. 매스트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작년에 조선업 및 반도체 등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해 온 마가 진영의 핵심 정치인으로, 그의 발언은 마가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10년 넘게 충성해온 마가 진영의 핵심 인물로, 그의 발언은 마가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가 서울에서 미세아마 고이치 주한일본 대사를 만나 한미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한국을 제외하고 논의가 이루어진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특정 정책을 설계하고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재명 정권이 지나치게 친중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40.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6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신인균의 국방TV는 분석했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는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앞으로 더욱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전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정 지지율은 40.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6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김어준과 친하다고 알려진 리얼미터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로, 다음 주에는 3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지지율 하락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은 이재명 정권이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신인균의 국방TV에서도 이재명 정권의 실정 및 잘못된 정책을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분석하여 시청자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스를 잘 보지 않는 시청자들에게 이재명 정권의 행태와 정책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국민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자들을 찬양하는 비정상적인 인식이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남 광주에는 침략 세력인 중공군을 찬양한 중국인 정율성을 기리는 행사와 거리가 존재하며, 이번 이재명 정권에서 또 다시 그러한 인물에게 훈장을 수여한 사실이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V 조선의 8월 25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6·25 전쟁 당시 이른바 '항미원조' 활동을 한 중국인에게 지난 8월 15일 건국훈장을 추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독립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된 인물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는데, 그중 중국인 영화배우 진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10년 한성부에서 독립운동가 김필순 선생의 아들 김덕린으로 태어난 진옌은 상하이와 톈진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중국식 이름 진옌으로 개명한 뒤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진옌은 대한제국을 떠나 1912년 중화민국,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되었습니다. 그는 두 차례 중국인과 결혼했으며, 자녀들 역시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며 중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상업 멜로 영화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둔 그는 1932년 상하이 사변 이후 중국 내 반일 감정이 폭발하던 시기에 항일 영화만 찍겠다고 선언하며 중국인들의 반일 정서를 고취시키는 영화 40여 편에 출연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그에게 훈장을 수여한 이유는 그가 친일 영화 출연을 거부하고 항일 영화만 찍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보는 1930년대 중국 영화계를 장악하고 있던 좌익 극작가 연맹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은 상하이 리얼리즘을 표방하며 노동자와 농민의 비참한 삶을 조명하여 계급 의식을 고취하고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선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진옌 또한 이러한 영화계에서 활동하며 중국 공산당 선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TV 조선이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진옌은 1950년 영화 '대지중광'에서 공산당 대원 역할을 맡아 공산군 투쟁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그는 1952년 9월, 이른바 '항미원조 위문단'으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 개성과 최전방 기지를 돌며 중국군과 북한군을 위문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향한 적대 행위를 독려했으며,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 북한군과 중공군 침략을 미화하고 대한민국에 항거했던 인물들에게 대한민국이 훈장을 주고 추모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진옌 사례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천대하고 나라를 파괴하려는 자들을 우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경고입니다.

진옌은 1910년 한국 한성부에서 독립운동가 김필순의 아들 김덕린으로 태어났지만, 1912년 상하이로 이주하며 중국인 진옌이 되어 평생을 중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두 번의 결혼 모두 중국인과 했으며, 상하이 지역에서 멜로 영화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두고 '영화 황제'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1930년대부터 그는 국공내전이 치열해지고 공산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에 좌익 진보 성향의 영화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1930년대는 상하이 사변으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매우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진옌은 중국 공산당의 선전 지대 역할을 하는 영화에 출연하며 대중의 인기를 얻었고, 반일 감정을 고취하는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 흥행에 유리했기 때문에 약 40여 편의 반일 영화에 집중적으로 출연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그의 항일 영화 출연을 근거로 건국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진옌은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는 영화에 출연하여 흥행에 성공했고, 약 40여 편의 항일 영화에 집중적으로 출연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근거로 건국훈장을 추서했지만, 이 자는 6·25 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군 위문 공연을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던 시기에 진옌은 영화 '대지중광'에서 마오쩌둥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산군 투쟁을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952년 휴전 협상이 진행되며 고지전이 치열했던 시기에, 그는 개성 지역 등으로 들어와 진옌이라는 이름으로 중공군과 북한군 위문 공연을 했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는 대한민국을 침략하여 무너뜨리려 했던 북한군과 통일을 막은 중공군을 독려했던 자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수여한 이재명 정권의 국가보훈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TV 조선이 며칠 전 8월 15일 밝혀낸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진옌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대지중광' 영화에서 "마오 주석이 일찍이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들은 땅에서 다시 일어나 몸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내고 동지들의 시신을 묻고 또 계속 싸우러 나가야 한다"는 대사를 통해 공산군 투쟁을 독려했습니다. 1952년 휴전 협상이 진행되던 중에도 북한 개성 지역에서 중공군과 북한군 위문 공연을 했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는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통일을 막았던 북한군과 중공군을 독려한 자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수여한 이재명 정권의 국가보훈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며칠 전 TV 조선이 밝혀낸 훌륭한 취재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광주에 있는 '정율성 거리'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정율성은 사실 정율청이라는 중국인으로 평생을 살았으며, 중국에서 중공군 군가를 만들어 6·25 전쟁에서 불리며 사기를 올리는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신인균의 국방TV는 그러한 인물을 기리는 거리를 만들고, 거금을 들여 생가를 복원하며, 해마다 광주에서 정율성 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중국어 동요를 부르고 오성홍기를 흔들게 하는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국가 예산과 광주 지역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좌파들의 실상'이라고 규정하며, 중도층 및 4, 50대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행태가 올바른 것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율성은 사실 정율청이라는 중국인으로, 6·25 전쟁 당시 중국에서 중공군 군가를 만들어 한국 침략을 독려하는 데 일조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을 기리는 거리를 만들고, 거액을 들여 생가를 복원하며, 매년 광주에서 정율성 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중국어 동요를 부르고 오성홍기를 흔들게 하는 행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행사에 국가 예산과 광주 지역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신인균의 국방TV는 이러한 상황을 '대한민국 좌파들의 실상'이라고 규정하며, 중도층과 40·50대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방송을 마쳤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혼란과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