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의 복지국가: 악의 시스템을 지탱한 경제

나치는 집권 후 복지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 스스로가 체제의 수혜자라고 느끼도록 유도했다.

국민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더 큰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게 되면서 전쟁에 끝까지 동참했다.

이는 전쟁이 끝까지 붕괴되지 않고 지속된 원인이었으며, 전후 히틀러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고 국민은 면죄부를 받는 결과를 낳았다.

최준영 박사는 현대 사회의 노동자 휴가 제도, 공장 설계 기준, 풍수해 보험, 동물권 등의 원조를 1930년대 독일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적금과 국가 보조를 통한 대중 관광은 노동자 휴가 제도의 시초였으며, 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근대적 작업장 표준도 나치 독일에서 처음 만들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소득을 보전하는 풍수해 보험과 동물권의 국가적 개념 및 법률도 나치 정권에서 처음 등장했다.

대공황 이후 압류와 퇴거가 빈번했던 사회적 공포를 해소하고, 채권자 권리 제한을 통해 주거와 삶의 안정성을 강조하여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체감하게 했다.

최준영 박사는 나치가 군수 산업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본 기업들, 예를 들어 라인메탈에 법인세를 두 배 부과하여 상당한 복지 재원을 충당했다고 말했다.

대규모 자산을 가진 고소득층에게도 소득세와 재산세를 인상하는 등 세금 부담을 철저하게 가진 자들에게 지우고 중산층 이하 국민에게는 혜택을 제공했다.

나치는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해 사회적 결속을 강조하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을 독일 민족과 외세 간의 갈등으로 바꾸었다. 한 나라 안의 계급 전선을 독일 민족과 그 이외의 사람으로 치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 계급 갈등을 민족 갈등으로 치환하는 전략을 통해 내부의 결속을 도모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단 한 발의 포탄도 본토에 떨어지지 않았으나 내부 반동으로 패전했다는 강한 트라우마를 겪었다.

나치 독일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일상과 식량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내부 충성심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최준영 박사는 나치의 재원 조달을 네 단계로 분류하며, 초기에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메포(MEFO) 어음을 발행하여 부채를 장부 밖으로 은닉하는 방식을 사용해 재정 부담을 가렸다.

결국 유대인들의 자산을 몰수하고 이를 국채로 대체하는 방식을 택하며 강제 수탈로 전환했다.

나치 독일은 전쟁 중에도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초과 근무 수당을 면세하는 정책을 폈다.

군인 가족에게는 남편 부재 시에도 이전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안정을 꾀했다.

부족한 소비재는 점령국 약탈로 충당함으로써 자국민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점령비 부과로 군비를 조달하고, 환율 조작을 통해 현지 물품을 저가로 매입하거나 강제로 약탈했다.

또한 수출입 결제 계정 조작과 강제 노동 활용으로 부족한 자원과 노동력을 확보했다.

나치는 유대인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를 강요한 뒤, 이들에게 속죄금 명목의 특별세를 부과했다.

이후 유대인 기업과 부동산을 아리안족 중심의 저가로 매각하도록 강요하고, 탈출 시에는 현금화를 금지하고 국채 보유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몰수했다.

전쟁 개시 후 전선의 군인들은 점령지에서 커피와 버터, 의류 등을 휩쓸어 군용 소포로 고향에 보냈다.

폭격 피해자에게는 유대인 가옥과 가구를 할당하고, 사회복지 시설에는 약탈품 매각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전리품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했다.

독일 국민은 약탈품의 출처를 인지했으나, 경제적 이득이 도덕적 관념을 압도하는 상황 속에서 침묵했다.

전쟁 중 생활 수준 향상으로 체제 지지가 강화되었고, 이는 노골적인 저항 세력이 형성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최준영 박사는 독일이 경제적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쟁 승리와 더 많은 착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나치는 점령지를 정복하고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성공 모델을 구상했지만, 전쟁 상황 악화로 이러한 계획은 좌절됐다.

전쟁 후반부로 갈수록 외국인 대상 강제 노동과 착취를 노골화하여 자국민의 삶을 유지하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전후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으로 빠르게 회복한 배경에는 전쟁 중에도 유지된 우수한 영양 상태가 있었다.

기아에 시달리던 주변국 국민과 달리 나치의 약탈 구조 덕에 독일 국민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했으며, 이것이 전후 회복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다.

최준영 박사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부채가 늘어나면 항상 극단적인 조치들이 등장한다고 경고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주요국의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자국민 착취, 해외 약탈, 채무 불이행 등 극단적 조치들이 선택지로 등장할 수 있으며, 이는 풍요를 위해 부채를 쌓아온 21세기의 방식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나치를 단순한 악의 축으로만 규정해서는 평범한 이들이 어떻게 그 체제에 동참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역사적 결과물 뒤에 숨겨진 구조와 경제적 동기를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타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결과뿐 아니라 그 이면의 과정을 분석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