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 침체와 청년 실업, 지방재정 악화가 겹친 구조 — 유광종 소장 대담 정리

유광종 소장은 일반 민중이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 환경이 역대 왕조 때부터 이어졌고, 공산당 역시 이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쓰레기통을 뒤져 배를 채우는 사람이 많고 노숙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소장은 40여 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돈맛을 본 중국인들이 공산주의 가치를 믿기 어렵게 됐고, 이를 대신해 민족주의를 주입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체제는 미국과의 대립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대담에서는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민간 활력을 키우는 흐름이 있었으나, 시진핑 시기에 이 흐름이 되돌려졌다는 설명이 나왔다. 2018년에서 2020년 무렵 공산당이 조례를 만들어 전국에 뿌렸고, 그 내용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산당원이 세 명 이상이면 당 지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소장은 당 지부가 노조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다. 말단 당 조직도 중앙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당 지부가 기업 경영의 핵심 사안에 대해 서류를 요구하거나 정보를 알려 달라고 하면 경영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 조치가 원래 중국 헌법에 맞는 것이었지만, 개혁개방 시기에는 실행되지 않다가 시진핑 시기에 구체화되며 민간에 대한 당의 통제가 훨씬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진행자는 중국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인의 집 집착이 어디서 오는지 물었다. 유광종 소장은 중국인의 사고 출발점이 혈연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도 가국과 집안을 먼저 세운 뒤 나라를 생각하는 구조였다고 비교하며, 전통 왕조에서는 개인이 혈연에 속한 존재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 소장은 근대 이후 한국이 서구의 영향으로 개인에 대한 각성을 겪었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문, 장개석을 거쳐 모택동에 이르는 공산당 체제는 황제를 닮은 통치 구조였고, 그 결과 혈연에 의한 복속과 혈연이 확대된 국가라는 구조가 남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국인이 출세하면 조상을 모시는 사당을 다시 짓고 집을 새로 꾸미는 방식으로 이를 과시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집에 대한 집착이 한국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진행자는 이를 한국의 트로피 아파트 현상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광종 소장은 주룽지 총리 시기 개혁으로 부가세의 약 75%가 중앙으로 넘어가고 지방에는 25%만 남으면서 지방 세수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 이전에는 지방 세수가 상대적으로 풍부했으나, 세수가 중앙으로 몰리면서 농촌이 피폐해지고 지방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 건강, 양로 같은 업무는 여전히 지방이 맡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재정이 약해지자 지방정부는 토지 소유권을 바탕으로 땅을 팔아 재정을 보충하는 구조에 들어섰다. 유 소장은 이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이 지방정부와 결탁해 땅을 빠르게 개발하고 부채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헝다를 예로 들며, 이것이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진핑이 이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옳다고 보면서도, 방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출을 급격히 규제하면 파생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충격을 계산해 완화하며 대응해야 하는데, 시진핑의 방식은 급격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헝다 창업자가 신천에 사업을 짓고 옥상에서 기쁨조를 운영했다는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

진행자는 중국 민생을 도탄에 빠진 상태로 부른 이유를 물었다. 유광종 소장은 백성의 역사적 위상을 짚으며, 귀족과 통치 지배자를 위한 사회 구조에서 일반 민중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역대 왕조부터 이어졌다고 답했다. 그는 도탄이라는 말의 어원을 진흙밭과 불구덩이로 설명하며, 통치 계층과 그 가족·지인은 잘 살고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유 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가 한 발언을 인용했다. 총리는 우리 인구의 6억 명은 아직 월소득이 1,000위안이라고 말했다. 대담자는 1,000위안이 약 18만 원이라고 환산하며 이 돈으로 어떻게 생활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발언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대담에서는 중국 통계를 잘 믿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총리가 직접 꺼낸 통계였기 때문에 파장이 컸다는 설명이 나왔다. 유 소장은 쓰레기통을 뒤져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현장 상황도 함께 언급했다.

대담에서는 매년 대졸자가 1,270만 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공식 발표 약 20%이며 일부 추정으로는 46.8%라는 수치가 제시됐다. 진행자는 대학생도 갈 곳이 없느냐고 물었고, 유광종 소장은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수출 기업이 호황이라 해도 출혈 수출이어서 경기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유 소장은 대학을 못 간 사람들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심천과 광동의 제조업 기지에서 일반 공장들이 문을 많이 닫으면서 일자리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자니 농산물 가격이 좋지 않아 생계가 만만치 않고, 그 결과 도시 빈민과 유랑자, 노숙자로 전락하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배달 같은 플랫폼 노동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목에서는 촌지와 의료 관행 같은 공무원·의료진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다만 이는 대담자들이 나눈 경험과 전언으로 제시된 내용이며, 현재 상황의 정확한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유광종 소장은 청년들이 바라보는 중국을 관찰해 왔다고 밝혔다. 10여 년 전 홍콩에서 나온 『다음 생에는 결코 중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책이 큰 파장을 불렀고, 이 책은 중국 문명과 문화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소개됐다. 저자는 이후 영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설명이 붙었다.

백지 시위는 코로나19 이후 중국 청년들이 보인 행동이다. 유 소장은 백지를 든 행위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백지로 보낸다는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탕핑은 눕는다는 뜻으로 경쟁에서 빠져 누워 버리는 태도이고, 바이란은 썩어 버리겠다, 내버려 두겠다는 뜻으로 소개됐다.

유 소장은 이 흐름을 몇 년 전에 생긴 절망이 아니라 오래된 절망으로 보았다. 경제적 희망이 사라진 상황과 문화적 압박이 겹치면서 청년들이 체념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대담에서는 9월부터 중국의 출국 통제 규정이 강화되고 여권 회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출연자는 부자들이 탈출 행렬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고, 그 예로 소호 그룹 회장 판스가 미국으로 간 사례를 들었다. 판스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지인들에게 털어놓는 장면이 촬영돼 유튜브에 올라 화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출연자는 스포츠 브랜드 안타의 이름을 풀이하며, 안(安)은 편안하다, 답(踏)은 땅을 디딘다는 뜻이라 안전하게 도망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자산가들의 위기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에 맞춰 9월 15일 통과된 출국 조례로 출입국관리소가 임의로 출국을 제지할 권한을 얻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5월부터는 자금 유출이 막혔고, 여행사에 여행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사람의 출국도 통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진행자는 후계 구도가 깜깜하다는 평가 속에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물었다.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으며, 얼굴 상태와 해외 순방 때 비행기 트랩을 오르내리는 걸음걸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평이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유광종 소장은 중국의 1인 권력이 공백을 크게 남긴다고 말했다. 공백이 생기면 여러 세력이 한꺼번에 일어나 권력을 다투는 장면이 드러날 수 있으며, 중국에는 권력 다툼이 늘 일어날 수 있는 풍토가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다. 전통 왕조에서는 황제가 살아 있을 때 태자를 세웠지만, 현재는 태자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정치국 상무위원 일곱 명 대부분이 시진핑의 비서 출신이라 태자로 볼 인물이 드물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공청단은 과거 유력 태자를 많이 배출한 집단이었지만, 시진핑 권력 투쟁 속에서 그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태자 권력이 세지면 황제 권력을 흔들 수 있어 최고 권력자가 쉽게 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구조도 함께 설명했다.

진행자는 시진핑을 마오쩌둥에 겹쳐 보는 풍자가 많은데 문화대혁명 같은 과오가 반복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출연자는 민간에서는 시진핑의 권력 집중이 마오쩌둥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마오쩌둥 권력은 시진핑보다 훨씬 셌기 때문에 등치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단서도 붙었다.

출연자는 극단적인 실험은 모택동이 혁명을 직접 주도해 공산혁명을 일으킨 절대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에게는 그 정도의 절대적 권위가 없어 문화대혁명 같은 실험이 다시 나오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원로와 퇴임 인사들이 여전히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어 견제 세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언급됐다. 대담에서는 칠링 별장 철거 사례도 나왔는데, 이는 권력이 지역과 상징에 미치는 힘을 보여주는 예로 소개됐다.

유광종 소장은 중국의 감시 체계를 금순과 천망으로 나눠 설명했다. 금순은 방화벽에서 시작돼 해커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부 정보 유출을 막는 체계이며, 길거리 CCTV는 6억~7억 대 이상으로 늘어 모든 것을 감시한다고 주장했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천망은 드론이나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감시를 뜻한다고 소개됐다. 그는 유럽의 한 기자가 실험을 해 보니 몇 시간 안에 잡혔다는 사례를 들어 이 감시가 땅과 하늘 모두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중국 사람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순민의 기질과 체념이 섞여 있어 반발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진행자는 시진핑 반부패로 720만 명이 처벌받았지만 슈퍼 호랑이라 불리는 고위층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반부패가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것이냐고 물었다. 출연자는 초급 간부를 포함해 많은 관료가 제거됐지만, 부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시진핑의 측근으로 분류될 만한 인물들도 많이 다치고 있다고 답했다.

출연자는 강택민과 장서민 같은 집안과 태자당, 귀족 그룹에 속한 인물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에서는 이들 집안을 두고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오며, 이들이 챙긴 금액은 추정이긴 하지만 다친 관부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타협적인 질서 속에서 반부패가 정치 명분으로 쓰이고, 그 결과 다치는 사람은 많아도 본질적인 부패 청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공산당원 수는 1억 명에 가깝다고 했으나, 대담에서는 이 수치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진행자는 중국이 밥자리는 바둑판 같은 전장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 비즈니스맨이 코스 요리만 보고 당하는 이유를 물었다. 유광종 소장은 초한지의 홍문연을 예로 들었다. 항우 쪽에서 유방을 술자리에 불러 제거하려던 계획이었고, 유방은 술 취한 척하고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다.

유 소장은 이후 역사에서 큰일이 밥자리에서 결정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밥자리를 상대를 구워삶는 전쟁 자리로 보고, 술자리에서 한 약속이 그대로 확정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는 중국에도 고려, 우려, 사려 같은 말은 있지만 배려라는 말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들었다며, 이것이 중국 문명의 후퇴 신호인지 물었다. 유광종 소장은 문명 후퇴라는 판단은 자신의 판단이라고 전제한 뒤, 중국에는 깊이 생각한다는 뜻의 단어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신모원려, 사려 같은 말이 그 예다.

유 소장은 배려라는 말을 중국인들이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문화 풍토 때문에 그런 단어가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마인드가 발달해 깊이 생각하는 문화는 있지만, 남을 생각해 주는 배려의 단어조차 만들지 못할 정도로 살벌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진행자는 야룽장부 댐 공사와 히말라야 철도가 네팔 대홍수와 연결된다는 의혹을 물었다. 유광종 소장은 네팔 홍수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야룽장부 댐 공사는 동토층과 지진층 위에 있어 하면 안 되는 공사일 수도 있다고 말했고, 삼협댐도 큰 지진 위험이 있었지만 밀어붙여 건설됐다는 점을 짚었다.

유 소장은 피해 수습 중이라 원인을 얘기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국 측의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사고를 늦게 알렸다는 혐의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 경우 네팔의 반중 감정이 높아지고, 네팔은 일대일로의 서남 창구이자 인도로 이어지는 길목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유광종 소장은 중국이 미국과 맞설 시기가 아직 이르다고 보았다. 문명적 성찰이 진행됐다면 굳이 미국과 맞설 이유가 없고, 미국의 힘을 활용해 올라가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그는 등소평이 미국과 대립하지 말고, 미국과 함께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늘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도광양회는 함부로 나서지 말고 힘을 키우라는 전략이다. 유 소장은 현재 공산당 집단지성은 민족주의로 향했고, 시진핑 취임 때 중국몽을 느닷없이 내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것이 공산당의 통치 철학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문명적 성찰을 한 전략인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는 트럼프 방미 때 엄청난 진전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미중 휴전이 실제 휴전인지 시간 벌기인지 물었다. 유광종 소장은 이란 경제 제재를 완전히 봉쇄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했고, 중국은 이란 비핵화와 호르무즈 봉쇄 반대에서 큰 틀의 합의를 해 줬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을 성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이것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첨단산업 장벽을 걷어내는 논의는 전혀 없었고, AI 문제도 합의 틀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정치인들끼리 나누는 선문답이라고 보았고, 서로 체면을 세워 주는 자리였을 뿐 실질 진전은 없다고 말했다. 11월 선전 회담 등 추가 회담이 남아 있지만 성과는 적을 것으로 보고, 중국 경기가 나빠 중국이 수세라는 평가를 제시했다.

유광종 소장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의 일통 사상 때문에 대만의 이탈이 자기 지배권의 균열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1949년 장제스 정부가 대륙에서 패퇴해 대만으로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의 일부라고 보는 논리는 약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만에 정부, 세금, 국호, 군대가 갖춰져 있어 국가 실체가 성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힘이 세기 때문에 대만을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요구했고, 그 논리가 국제 질서에서 먹혔다는 것이다. 대담에서는 대만 지방 선거와 타이베이 시장 선거 등 최근 정치 상황도 함께 언급됐다.

진행자는 한국인이 중국을 대강 안다는 기시감이 빠져 있다고 들었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물었다. 유광종 소장은 한국인이 중국을 통념으로 많이 본다고 답했다. 삼국지의 도원결의, 공자와 맹자의 말씀, 한자 같은 익숙한 요소 때문에 중국을 가깝게 착각한다는 것이다.

유 소장은 성씨가 같다는 이유로 족보의 원조를 중국에서 찾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족보가 여러 조작을 거쳐 맞춰진 흔적이라고 말했다. 중국 비즈니스에서도 친구나 형제라는 레토릭에 걸려 쓸데없이 항렬까지 따지다가 비즈니스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역사가 재난과 전쟁의 연속이었고, 6·25 때 중공군과 맞서 싸운 경험을 근거로 중국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한 단어로 중국을 표현한다면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묻자, 유광종 소장은 중국은 모략의 나라라고 답했다. 중국 문명은 모략의 문명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모략으로 문명성을 더 키우지 못했고 오히려 움츠러들었다고 평가했다. 한때 조숙했던 문명이 오히려 후퇴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 문명이 싸움의 요소를 크게 담고 있지만, 지혜와 순수함, 진정한 교류를 통한 이타적 흐름으로 나가기 어려운 질곡과 덫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지배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다고 말하며, 두보의 시를 예로 들어 그 고통에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